민사2023가단105515대구지방법원 1심2024-10-08 선고검수완료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기만적 정보제공과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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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5515 민사 사건(2024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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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5월 30일 피고와 계약기간 1년으로 프레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1,100만 원, 교육비 66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OO지역 소재 아울렛에 가맹점을 개설했다.
  • 이후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마지막 갱신은 2022년 6월 1일로 계약기간이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 피고는 아울렛 운영사와 가맹점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갱신해 왔는데, 아울렛 측이 상품군 구색 변경 등을 이유로 2023년 2월 28일자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철수를 요구했다.
  • 이에 피고는 2022년 12월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2023년 2월 28일자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 원고는 피고의 기만적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부적법한 해지 통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초기 투자비용 1억 2,050만 원, 매니저 고용비용 1억 1,048만여 원, 위자료 500만 원 등 총 2억 3,598만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이 특수상권(아울렛 등)에 입점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 가맹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점포 철거·이전 비용은 가맹점주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맹점주(원고)가 가맹본부(피고)와 프레즐 가맹계약을 맺고 아울렛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아울렛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원고는 가맹본부가 기만적으로 정보를 제공했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으며, 부적법하게 해지 통보를 했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초기 투자비용 약 1억 2천만 원과 매니저 고용비용 약 1억 1천만 원, 위자료 500만 원 등 총 2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맹계약서 제20조 특약에서 아울렛과 피고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가맹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명시한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가맹계약서 제5조 제4항에서도 가맹점이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 MD 개편 및 퇴점조치 문제는 가맹본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가맹본부에 투자비 회수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철거·이전 비용은 가맹점주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기만적 정보제공이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해지 통보는 계약서에 정한 자동 해지 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부적법한 해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어 원고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가맹계약서에 특수상권 입점 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가맹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투자비 회수 책임을 가맹본부에 물을 수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가맹점주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가맹계약을 맺을 때는 특수상권 관련 조항과 자동 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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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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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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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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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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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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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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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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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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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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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6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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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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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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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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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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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9911·서울고등법원·2021-11-11·2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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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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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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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917·대구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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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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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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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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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764·광주고등법원·2016-06-03·2심·원고 패소

원고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면허 변경 뒤 양식장을 옮겼고, 이후 위복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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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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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550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임차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동일 조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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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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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041·서울고등법원·2026-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독일 회사인 피고와 국내 독점 유통계약을 맺고 제품을 유통하던 중, 피고가 계약을 끝내고 국내 지사를 통해 직접 유통하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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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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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1048·울산지방법원·2016-04-27·1심·각하

상가 조합원이 신축 상가 분양을 포기한 뒤 프리미엄 청산금 기준을 다투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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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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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7161·부산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가게 시설과 상호를 8,500만 원에 넘긴 뒤, 약 23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열어 영업을 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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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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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303729·대구지방법원·2019-01-23·2심·원고 패소

원고 2가 피고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다 법적 문제로 영업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1123·서울고등법원·2007-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상호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7816·대구지방법원·2012-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마늘 약 200톤 공급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 무 외상대금 1,760만 원도 계약금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마늘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2381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11-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1339·울산지방법원·2017-04-18·1심·각하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8190·전주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패소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1368·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건설 컨소시엄 장식품 제작·납품 계약 일방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소913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7255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11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14·2심·원고 일부 승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무료쿠폰을 발행해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발생한 재료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키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09264·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05515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 **** 피 고****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24. 9. 10. 판 결 선 고2024. 10. 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5,984,8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 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미국에 본사를 둔 ‘D’라는 프레즐 체인 브랜드와 2001. 2. 5. 마스터 프랜 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국내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동구 소재 **** D 점포에 가맹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개설한 가맹점 주이다. 나. 원고는 2019. 5. 30.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가맹점을 개점 하기로 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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