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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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누79102·서울고등법원·2020-08-19·2심
가맹본부가 점주협회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에 과도한 매장점검을 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했으며, 가맹계약 시 홍보전단지 구매를 강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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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5515·대구지방법원·2024-10-08·1심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기만적 정보제공과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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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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