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점주협회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에 과도한 매장점검을 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했으며, 가맹계약 시 홍보전단지 구매를 강제함

• 원고(가맹본부)는 2015년 3월경 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한 두 가맹점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 이후 약 2개월 동안 한 가맹점에 12회, 다른 가맹점에 9회에 걸쳐 과도한 매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원고는 이들 가맹점이 외부 식자재 사용, 영업시간 미준수 등의 계약위반을 했다며 계약을 종료하거나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2007년 5월부터 심의종결일까지 총 369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홍보협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예치금을 받아 원고를 통해서만 홍보전단지를 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1월 26일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맹본부인 원고가 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들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과도한 매장점검을 실시한 후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행위, 그리고 가맹계약 체결 시 홍보전단지 구매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불이익제공행위 중 계약갱신 거절 부분은 취소했지만, 나머지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점주협회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에 과도한 매장점검을 한 것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계약갱신 거절에 대해서는 가맹점들의 계약위반이 중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 홍보전단지 구매 강제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부당한 구속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과징금 산정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을 홍보전단지 판매액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맹본부가 점주협회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가맹계약 시 특정 상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강제해서는 안 되며, 계약 종료 시에도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