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창형
총 사건
2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9%)일부 승소 4(29%)원고 패소 5(36%)기각·각하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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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8건결과 분포:기각1(4%)원고승7(25%)일부승4(14%)원고패10(36%)결과 미상6(21%)
2023노1373·서울고등법원·2023-07-13·사기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팀장과 방문자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함
기각
기각
2020누47535·서울고등법원·2021-02-03·기타 형사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20누49524·서울고등법원·2021-01-27·마약 수입·제조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후 물류센터에서 반출할 때 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다툼
결과 미상
2019누64831·서울고등법원·2020-11-18·공정거래·담합
원고가 참가인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해 제공받은 뒤 이를 활용해 자체 스크린 프린터 장비를 개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49197·서울고등법원·2020-11-11·국가보안·기밀
전 총장이 교무위원회 심의 없이 5일간 임시휴업을 결정하고, 대학원위원회가 교수회 심의 없이 내규를 제·개정함.
결과 미상
2019누43964·서울고등법원·2020-11-04·방화·실화
해커가 사전대입공격으로 알툴즈 이용자의 알패스 정보를 유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조치 등을 부과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48002·서울고등법원·2020-11-04·기타 형사
지입차주가 OO회사1과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업무를 수행함
결과 미상
2019누58911·서울고등법원·2020-08-19·공정거래·담합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이 얼터네이터 시장에서 상권 분할 및 입찰 담합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79102·서울고등법원·2020-08-19·약사·식품·의료
가맹본부가 점주협회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에 과도한 매장점검을 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했으며, 가맹계약 시 홍보전단지 구매를 강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77120·서울고등법원·2020-07-22·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 요구하고 경쟁사에 유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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