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촉매제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함

•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에게 촉매제 총 346,096개를 공급했다.
• 이 중 피고가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남은 촉매제 잔여분은 19,268개로 확인되었다.
• 원고는 2019년 3월 6일 피고에게 촉매제 대금 약 2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현대자동차와 맺은 계약에 따라 촉매제 소유권이 현대자동차에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촉매제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 약 20억 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촉매제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아니면 현대자동차에 이전되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촉매제 잔여분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있었고, 촉매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 원고가 촉매제 주문 시 ERP 시스템과 인수확인증을 통해 공급 내역을 관리했으나, 일부 수량 차이와 오류 수정이 있었으나 신빙성은 인정되었다.
• 촉매제 잔여분 19,268개에 대해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봤다.
• 원고와 현대자동차 간 계약에는 피고가 촉매제에 대한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잔여 촉매제는 현대자동차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임치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2019년 3월 6일에 있었고, 이로 인해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촉매제 가액 상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촉매제 중 일부 잔여분에 대해 소유권과 대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잔여 촉매제에 관한 별도의 계약 관계와 임치계약 해지 시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