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16032서울고등법원 2심2018-06-14 선고검수완료

망아가 보호자 없이 수심 1m 수영장 풀장에 혼자 들어가 익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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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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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6032 민사 사건(2018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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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9일 오전 10시 25분경, 만 5세인 망아가 보호자 없이 인천 OO지역 수영장 내 수심 1m 풀장에 혼자 들어감.
  • 망아는 수영장 출입구에 설치된 철제 사다리를 올라가 풀장으로 떨어져 물에 빠짐.
  • 주변 이용객이 망아를 발견해 풀장 밖으로 옮겼고, 안전요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망아는 2015년 8월 15일 뇌손상과 뇌부종으로 사망함.
  • 수영장 운영자인 피고는 안전요원을 풀장 출입구에 배치하지 않아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가 위험한 풀장에 혼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함.
  • 법원은 피고가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책임을 60%로 제한함.
  • 원고 측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안전관리 미흡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망아가 보호자 없이 수심 1m인 수영장 풀장에 혼자 들어가 익사한 사건에서, 수영장 운영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어린이가 위험한 곳에 혼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한 점이 문제였다. 법원은 운영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책임을 60%로 제한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영장 운영자는 어린이 출입 제한 규정을 알리고, 이를 어길 경우 제지할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
  • 피고는 안전요원을 풀장 출입구에 배치하지 않아 망아가 혼자 위험한 풀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고, 물에 빠진 망아를 제때 발견하지 못함.
  • 수영장 내에는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안내문과 수칙이 있었고, 방송도 이루어졌으나 안전요원 배치 의무 위반이 더 큰 문제로 인정됨.
  • 안전요원의 응급처치 능력에 일부 미흡함이 있었으나, 자격이나 교육 부족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함.
  • 망아가 어린 나이이고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점, 피고의 과실 정도, 손해배상 제도의 공평성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함.

핵심 정리

망아가 보호자 없이 수영장 깊은 풀장에 들어가 익사한 사고에서, 수영장 운영자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일부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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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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