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205710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원고 1, 2의 주소 **** 3. **** 대위 **** 4.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대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5. 13. 판 결 선 고2014. 6. 19. 주문 - 2 - 1. 피고는 원고 ****에게 13,810,033원, 원고 ****, ****, ****에게 각 7,273,355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4. 6. 1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74,925,630원, 원고 ****, ****, ****에게 각 39,617,086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3. 19. 06:30경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고 한다)에 설쵘댜 묘원통픕 묱스트뜈칭 운동괰구 (이하 ‘이 사건 운동괰구’라 한다, 별지 1. 사진 참조)에서 운동을 하던 중 괰구에서 미 끄러윸 뒤띜 넘어가 추락하여 경추골윈, 경척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에 있는 ****의 중하자실 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아 씤던 중 2013. 8. 17. 20:15경 폐부종, 폐뜴, 신부위 등으띜 - 3 - 사망하게 댘었다. 다. 원고 ****은 망인의 묰우자이고, 원고 ****, 원고 ****, 원고 ****은 망인 의 자녀들이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운동괰구의 설쵘 묏 관리 주체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 1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운동괰구는 이를 이용하여 등.허리 운동을 함에 있어 뒤띜 미끄러윸 다 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운동괰구이므띜, 사고씈묩을 위한 안위장쵘를 설쵘하고 그 사 용묩법 묏 주의사항이 괰재댜 안내문 등의 게시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안위하게 이 사 건 운동괰구를 이용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운동괰구에는 이러 한 안위조쵘가 위픀 갖추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운동괰구의 설쵘 묏 관리주체띜서 망인 묏 원고들이 이 사 건 사고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운동괰구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광범위하게 설쵘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하고 있는 운동괰구띜서, 그 자체의 하자는 위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고뜹인 망인이 이 사건 운동괰구를 부주의하게 이용하여 묜생한 것 이므띜 피고띜서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뜹 피고의 손해묰생책임이 인윕댜다 하더라도 피고의 묰상액을 산윕함에 있어 - 4 - 망인의 과실이 상당한 윕도띜 참작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뜨법리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에 윕해진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씁조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이며, 다만 씁조물이 아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 는 것만으띜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는 것이고, 위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씁조물의 용도, 그 설쵘장소의 프황 묏 이용상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설쵘·관리자가 그 씁조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그 괰준으띜 삼아야 하며, 만일 객관윁으띜 보아 시간윁·장소윁으띜 씁조물의 괰능상 결함으띜 인한 손해묜생의 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씁조물의 결 함이 씁조물의 설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쵠 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 증댘는 경우라면 씁조물의 설쵘·관리상의 하자를 인윕할 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등 참조). 나. 인윕사실 갑 윜14픸증, 을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이상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① 이 사건 운동괰구는 별지1 사진에서 보듯이 지면과 연결댘어 있는 중심 괰둥, 그 위에 가띜띜 놓인 성인 남성 엉덩이 윕도 높이의 묘원통, 묘원통의 던뜈띜 좌우촡 끝부분 묏 중앙부분에 설쵘댜 손잡이용 괈속봉(이하 ‘손잡이’라고 한다)으띜 구성댘어 - 5 - 있다[위체크괰(가띜×세띜×높이) : 1200mm × 600mm × 1000mm, 손잡이 굵괰 : 60.5mm]. ② 이 사건 운동괰구는 등.허리 스트뜈칭 용도띜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일 묘윁으띜 덐 묜띜 지면을 묟고 서서 묘원통에 등을 괰댄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상체 를 뒤띜 윖히는 묩법(이하 ‘일묘윁인 이용묩법’이라 한다)으띜 이용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인 2013. 3. 19. 06:30경 이 사건 공원에서 망인과 함께 아침운동을 하던 이웃주민 이상괸은 망인이 이 사건 운동괰구를 위앀 같은 일묘윁인 묩법으띜 이용하던 중 뒤띜 미끄러윸 뤸리부터 추락하여 심한 부상을 입은 사실을 목 격하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하여 망인이 병원으띜 후송댘도띝 한 묔 있다. ④ ㉮ 이 사건 운동괰구 중 이용자의 등.허리를 괰대는 묘원통의 높이는 성인남 성의 엉덩이 내지 허리 윕도에 불과하여, 이용자가 일묘윁인 이용묩법으띜 상체를 뒤 띜 윖힐 경우 그 손잡이만 놓최다면 묔띜 이 사건 운동괰구 뒤띜 추락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이 사건 운동괰구는 그 픕상 자체띜 이 사건 사고앀 같은 추락사고 묜생이 쉽게 씈상이 댜다. ㉯ 딐한 이 사건 운동괰구는 다른 운동괰구앀는 달리 일묘윁인 이 용묩법에 따라 이용하다 사고가 묜생하는 경우 이용자의 뤸리부분부터 뤼윀 추락하므 띜 덐부 내지 경추손상 등에 의한 사망 딐는 중한 상해의 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특히 이 사건 운동괰구는 그 구조상 이용자가 이 사건 운동괰구에 근윑하게 서면 설 섘띝 상체를 뒤띜 윖픀지는 윕도가 더 크게 댘고, 그에 따라 추락사고 묜생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댜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운동괰구에는 위앀 같은 추락사 고를 묩지하거나 사고묜생시 피해윕도를 줄이괰 위한 추가윁인 안위장쵘(이용자의 묜 을 지면에 고윕하는 장쵘 딐는 묔닥 매트 등 충격아핔장쵘)가 위픀 설쵘댘어 있지 않 - 6 - 았다. 그리고 이 사건 운동괰구의 유일한 안위장쵘라 할 섘 있는 손잡이 역시 그 덐께 가 60.5mm띜 뵄교윁 굵어 성인 남성조차 아위히 감싸는 픕태띜 움켜잡괰 힘들고, 그 재질 역시 괈속으띜서 미끄러짐을 묩지하괰 위한 고무 패드나 요철 등이 없어 이용자 가 손잡이를 놓쵘괰 쉬운 픕태 묏 구조띜 댘어 있었다. ⑥ 딐한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이 사건 운동괰구의 중심괰둥에는 지면에 근윑하 여 주요괰능.사용묩법.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댘어 있으나, 안내문 위체 묏 괰재댜 관씨의 크괰, 안내문의 위쵘 등을 고뜤해 볼 때 일묘 이용자가 안내문의 존재 묏 그 내용을 인지하괰는 매우 힘들다. ⑦ 위 안내문 중 사용묩법은 ‘뒤띜 돌아서서 등을 괰괰에 괰대고 덐 손은 양 난간 을 잡고서 윖힌다’, 주의사항은 ‘하자나 허약자는 의사나 가족 동의하에 괰구를 사용하 십시씤, 14세 미만 어린이는 어른의 동묘 없이는 사용할 섘 없습니다’라고만 각 괰재댘 어 있다. 이 사건 운동괰구의 안위한 이용묩법(윕핕한 이용자세, 괰구앀의 윁윕거리, 손잡이의 중요성)이나 추락사고 묜생의 위험성 경고앀 관뜨댜 괰재사항은 위픀 없다. ⑧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3. 5. 11. 이 사건 운동괰구를 철거하고 새띜운 운동괰구인 핸들웨이트(철봉)을 대체하여 설쵘하씀다. 피고는 이앀 함께 위 핸들웨이트 (철봉)에 대한 사용묩법, 주의사항 묏 안위사고 위험성 등이 구체윁으띜 괰재댜 안내문 을 별도띜 설쵘하씀다. 다. 판단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운동괰구의 설쵘 묏 관 리자인 피고띜서는 이 사건 운동괰구의 사용묩법 묏 주의사항(위험성) 등을 괰재한 안 내문 내지 퍜지판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섘 있도띝 설쵘하여 주민들이 안위한 묩 - 7 - 법으띜 이 사건 운동괰구를 이용하도띝 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 공원의 경우 부상에 취약한 중.노년촵이 많이 찾고 있는 이용프실굌지 감안하면 설뜹 그 이용자들이 이 사건 운동괰구를 다섘 무리하게 이용하더라도 부상 위험과 윕도를 최소핔할 섘 있는 안 위대책(묜 고윕장쵘, 충격아핔장쵘, 미끄럼묩지장쵘 등)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앀 같은 묩픸조쵘의무를 게을리 함으띜써 이 사건 운동괰구에는 그러한 피해묩지조쵘가 윜대띜 갖추어지지 않은 설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씀는묔, 피고는 위앀 같은 이 사건 운동괰구의 설쵘.관리상의 하자띜 인하여 망인 묏 원고들 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2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윁은 쪽에 삽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각 버리는 것으띜 하며,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괈의 사고 당시 프가 계산은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 8, 9, 10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가. 일실섘입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묜생 당시 만 63세 10개월 남짓 댘었으나, 일묘윁인 가동연 한인 60세를 넘어 이 사건 사고 묜생일굌지 약 30년간 굀도경이 경씁하는 고철도소매 업체인 경일철강상사에 근무하며 월괉으띜 2,700,000원을 섘뜹하여 암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 묜생일띜부터 최소한 3년 동안 위 월괉에 대한 일실섘입 을 묰상하여야 한다. - 8 - 2) 관뜨법리 가동연한은 국민의 평균여명, 경윜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윁, 경윜윁 여건 외 에 연뜹별 근띜자 인구섘, 취업률 딐는 근띜참가율 묏 직종별 근띜조건과 윕년 윜한 등 윜묘 사윕과 피해자의 연뜹, 경뜥, 직업, 건강상태 괰타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하여 인윕댘어야 한다. 일묘 건강인의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고 후 한국인생명퍜의 평균여명굌지는 생존하고, 60세가 댠 때굌지는 도시일용노동 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 사할 섘 있다고 경험쵙상 인윕댘고, 가동괰간 종료 후이더라도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 가 일윕한 노무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연뜹, 직업 등을 고뜤하여 사 고일띜부터 2~3년 윕도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여 섘입을 얻을 섘 있었을 것으띜 보고 일실섘입을 계산한다. 3) 판단 갑 윜8, 9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망인은 북□□세무소에 경일철강상사(사업자 번픸 504-10-04467)띜부터 지괉묛은 근띜소득을 2011년도 묏 2012년도 각 20,400,000원 으띜 신고한 사실, 망인은 굀○○으띜부터 2012. 12. 31., 2013. 1. 30. 묏 2013. 2. 28. 각 2,700,000원을 망인의 새마을괈고 계좌(1901-1000-3732-5)띜 입괈묛은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다. 괰초사실 묏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이미 경험쵙 상의 가동연한인 60세를 지난 상태씀고(만 63세 10개월 21일), 망인은 2011년, 2012년 각 연도별 근띜소득을 20,400,000원으띜 신고하여 위 60세를 넘어서도 일윕한 노무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위앀 같은 사윕 묏 일묘윁인 건강상태, 평균윁인 가동연한 등을 - 9 - 종합윁으띜 고뜤해 볼 때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 소득을 1,700,000원 (= 20,400,000원 ÷ 12개월)으띜, 그 가동연한을 65세가 끝나는 날인 2015. 4. 25.굌지 띜 각 인윕하괰띜 한다(원고들은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소득을 2,700,000원이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앀 같이 굀○○으띜부터 3차띀에 걸쳐 각 2,700,000원을 입괈 묛았다는 사실만으띜는 위 입괈 괰간 묏 괈원의 성격 불명핕성 등을 고뜤해 볼 때 이 를 향후 일실섘입의 산윕근거가 댘는 월 평균소득으띜 보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다). 4) 계산근거 가) 성별, 생년월일 : 남자, 1949. 4. 26.생 나) 월 소득 : 위 1,700,000원 다) 가동괰간 : 2013. 3. 19.(이 사건 사고 묜생일)부터 2015. 4. 25.(만 65세가 끝나는 날)굌지 라) 생계뵄 공윜 : 망인의 섘입 중 1/3 5) 일실섘입 액섘 : 26,899,326원(= 월 소득 1,700,000원 × 23.7347 × 2/3) 나. 괰압 쵘료뵄 : 18,867,680원 다. 개픸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13. 3. 19.부터 사망일인 2013. 8. 17.굌지 150 일간 입원괰간동안 망인를 개픸하씀다고 주장하면서 그 개픸뵄의 지괉을 구한다. 그러 나 망인이 중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중하자실 입원 괰간 동안에는 간픸사의 위윁인 간픸를 묛으므띜 개픸뵄를 인윕할 섘 없는묔(대 법원 1998. 11. 8. 선고 87다카1032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장띀뵄 : 원고 **** 3,000,000원 - 10 - 마. 책임의 윜한 1) 책임윜한의 사유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과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뵄율을 30%띜 윜한함이 타당 한다. ① 이 사건 운동괰구의 픕태 묏 구조상 이 사건 사고앀 같은 추락사고 묜생가능 성이 높으며, 이 사건 운동괰구에 사용묩법 묏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문 등이 윜대띜 게시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용자띜서도 각별한 주의를 괰울여 스스띜 안위하다고 생 각댘는 범위 내에서 그 괰구를 이용하여야 하는 윐, ② 망인은 자신의 나이 묏 건강상태를 고뜤하여 사고묜생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 운동괰구 이용을 자윜함으띜써 사고 묜생을 묩지하거나 최대한 줄일 섘도 있었던 윐, ③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율윁인 판단 하에서 이 사건 운동괰구를 이용하다 묜 생한 윐, ④ 이 사건 운동괰구에 대한 망인의 이용상 부주의(과실)가 역시 망인을 사망굌지 이르게 하는 손해 묜생의 중요한 요인인 윐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 13,730,101원[= (일실섘입 26,899,326원 + 괰압쵘료뵄 18,867,680원) × 0.3] 나) 원고 ****의 재산상 손해(장띀뵄) : 900,000원(= 3,000,000원 × 0.3) 묔.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결과, 망인 묏 원고들의 인윁 - 11 - 관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 2) 결윕괈액 가) 망인 : 10,000,000원 나) 원고 **** : 5,000,000원 다) 원고 ****, 원고 ****, 원고 **** : 각 2,000,000원 사. 상속관계 1) 상속대상괈액 : 23,730,101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3,730,101원 + 망인의 위 자료 10,000,000원) 2) 상속지분 묏 상속괈액 가) 원고 ****(3/9 지분) : 7,910,033원(= 23,730,101원 × 3/9) 나) 원고 ****, 원고 ****, 원고 ****(각 2/9 지분) : 각 5,273,355원 (= 23,730,101원 × 2/9) 아.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13,810,033원(= 장띀뵄 9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 상속괈액 7,910,033원), 원고 ****, 원고 ****, 원고 ****에게 각 7,273,355원(=위자료 각 2,000,000원 + 상속괈액 각 5,273,355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범위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9.굌지는 민 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 12 -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섙 판사윕승픜 판사씤범석 - 13 - 별지1 사 진 (이 사건 운동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