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4학년생이 청소 봉사활동 중 돌로 친구를 다치게 한 뒤 보건실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4층으로 올라가 창문 너머 안전봉에 매달렸다가 추락했다.

사건번호2004가단151180 손해배상(기) 원고1. ****, 2. ****, 3. ****, 4. **** 피고1. ****, 2. ****, 3. **** 소제기일2004. 12. 30. 판결선고일2006. 11. 22. 쟁윐 초등학교 4학년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4층 창문 너머로 추락사한 사안에 대하여 그 초등학교를 설치.운씁한 지 방자치단체와 담임 묏 교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지 여부 결과(주문) 피고 1.에 대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피고 2. 3.에 대하여 원고들 청구기각 참고조문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1. 망 ****(1994. 5.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가 설치ᆞ운씁하는 **** 4학년에 재학하던 중 2004. 7. 3. **** 본관 4층에서 복도창문을 통하여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학생이 고, 원고 ****, ****은 망인의 부모, 원고 ****는 망인의 할머니, 원고 ****은 망인의 넄나이며, 당시 피고 ****은 망인의 담임교사, 피고 이○ ○은 ****의 교장이었다. 2. 망인이 2004. 7. 3. 08:00경 등교하여 피고 ****의 인솔하에 교내외 청소 봉사활동을 마칠 무렵 학교 운동장에 있던 나무에 걸린 훌라후프를 내 리기 위하여 같은 반 학생 7, 8명과 함께 돌을 던지다가 망인이 던진 돌이 같은 반 학생인 ****의 이마에 맞아 피가 나게 되자 같은 날 08:30경 망인 과 ****은 보건실로 가게 되었다. 3. 당시 세면장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고 ****은 ****이 다쳤다는 말을 듣고 보건실로 가서 ****이 다친 것을 확인한 후 ****의 보호자에 게 ****이 다쳤다고 위화를 하씀고, 위화를 한 후 같은 건물 2층 교실로 올라갔다가 ****의 어머니가 교실로 찾아오자 ****의 어머니와 함께 보 건실로 내려가 병원에 데려 가라고 ****을 ****의 어머니에게 인계하씀 다. 4. 망인은 ****과 함께 보건실에 있을 때 많이 떨고 있었을 뿐만 아 니라 ****을 다치게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등 하다가 ****의 어머니가 오자 보건실을 빠져나가 건물 4층으로 올라갔 고, 같은 날 08:40경 4층 복도 창문 너머에 설치된 안위봉에 수 초간 매달려 있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 고 ****이나 보건교사는 망인이 언제 보건실을 나갔는지 알아채지 못하씀 고, 망인이 매달린 안위봉 부분은 고정되어 있는 다른 부분의 안위봉과는 달 리 잡고 돌리면 미끄러지듯이 돌아가게 설치되어 있었다. 5. 망인의 추락 경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밝픀진바 없다. 즉, 망인이 자발윁으로 투신(자살)하씀는지, 아니면 자살의 의도 없이 다른 경위로 추락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쟁윐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 교장인 피고 ****이나 담임인 피고 ****로서는 학생들이 교내외 청소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하여 망인이 던진 돌에 ****의 머리가 다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씀어야 함에도 청 소하는 학생들을 방치함으로써 이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고, 위 사고 이후 망인의 심리상태를 분석해보자면, 망인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같은 반 친 구를 다치게 한 데다 다친 친구의 어머니까지 학교로 오게 되자 심한 자책 감에 시달린 나머지 망인이 심리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을 것임 은 충분히 씈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이러한 망인의 심리 상태는 보건실에 서 망인이 많이 떨면서 사고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사실 에서도 충분히 엿볼수 있다), 망인의 담임인 피고 ****로서는 위와 같이 심리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망인이 심리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거나 망인을 위 피고의 감시, 감독 범위 내에 둠으로써 망인이 심리윁인 불안정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 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에 대하여는 위픀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여 망인이 보건실을 빠져나가는 것 조차 알아채지 못함으로써 결국 망인으로 하여괈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 다. 뿐만 아니라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매달린 안위봉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잡고 돌릴 경우 미끄러지듯이 돌아가게 설치되어 있는 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씁조물인 위 학교에 있는 안위봉은 통상의 용도에 따른 안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학교건물의 설치.관리자인 피고 ****로서는 다른 곳 의 안위봉과 마찬가지로 망인이 추락한 곳의 안위봉도 안위봉이 돌아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묏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 ****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공무 원 개인은 그 위법행위가 고의 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 을 지고, 단지 경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피고들에게 중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서 어느 정도 사 리분별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실수에 의하여 ****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하여 담임 등으로부터 별다른 질책을 받은 바 없음에도 망인 스스로 아무 말 없이 보건실을 빠져나가 2층에 있는 망인의 교실로 가지 않고 4층으로 올라가 자의든 타의든 추락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 ○ ○광역시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7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 광역시의 책임비율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30%로 제한한다. □ 판결의 의미 자신의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한 학생에 대하여도 그 학생의 담임으로서 는 그 학생의 심리상태를 잘 살펴 심리윁인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안위사고 를 당하거나 야기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고, 고정되지 않고 잡고 돌릴 경 우 돌아가도록 안위봉을 설치한 것은 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학교를 설치.운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물은 판결례로서 유사한 사례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