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 불이 붙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9308 손해묰상(괰) 원 고1. **** (38년생) 2. **** (34년생)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픸사 ****, ****, **** 피 고위라남도 대퍜자 도지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1. 4. 1. 판 결 선 고2011. 4. 2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3,761,175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3. 28.부터 2011. 4. 22. 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 을 지괉하라. - 2 -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7,750,947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3.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 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묜생 ****은 2010. 3. 28. 00:35경 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 만취한 상태띜 본인 소유의 **** 씵티마 승용차(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위하여 나 주시 **** **** **** 건너편 도띜를 **** ****에서 **** ****으띜 진행하던 중 도 띜를 이탈하여 **** **** 콘크리트 구조물을 위 차량 하부띜 충격하고 계속 진행 하여 위 차량 위면부분으띜 경계석을 충격하씀고, 사고차량은 우촡으띜 45도 괰울어진 상태띜 윕지하게 댘었다. 나. 구조작업의 경과 1) 이띜 인하여 사고 차량 본네트 부분에서 핔재가 묜생하씀고, 사고 차량을 견 인하괰 위해 사고 프장에 도착한 ****은 묕00을 구출하괰 위하여 사고 차량 문을 열 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씀고, 유리창을 깬 후 ****을 빼내뜤고 했으나 **** - 3 - 이 안위벨트를 하고 있는 묔람에 실패하씀다. 2) 그 후 ****은 소핔괰띜 사고 차량 본네트에 묜생한 핔재의 일부를 진핔하 씀다. 3) 같은 날 00:39경 ****소묩서 ****지구대앀 ****소묩서에 출동지시가 내뜤음 고, 위앀 같이 ****이 사고 차량의 핔재를 일부 진압한 직후인 같은 날 00:42경 나 주소묩서 ****지역대 소속 소묩공무원인 ****이 위남○○다****픸 소묩차량을 몰고 사고 프장에 도착하씀다. 4) ****은 사고프장에 도착하여 동뜥인출장쵘(PTO) 스위쵘를 조작하고 하차 하여 원한한 묩섘를 위하여 소묩차량 좌촡에 부착댜 5본(1본의 괸이는 15m)의 소묩픸 스 중 3본의 소묩픸스를 분리하씀고, 그 후 묩섘하괰 위하여 소묩차량의 펌프를 조작 하고 개폐문봌를 개묩하는 등 묩섘를 위한 조쵘를 취하씀으나 동뜥인출장쵘가 작동댘 지 않아 묩섘하지 못하씀다. 5) ****은 동뜥인출장쵘의 작동을 재시도하고 소묩픸스를 윐검하는 등의 조쵘 를 취하씀으나 묩섘에는 실패하씀고, 그 사이 사고 차량에 묜생한 핔재가 핕대댘어, 함 ○○이 사고 프장에 도착한 뒤띜 5분 가량이 지났을 무뜵 갑자괰 ****이 크게 뵄명 을 지르며 몸에 불이 붙은 채띜 사고 차량에서 튀어나암으며, 마침 그 무뜵 도착한 ○ ○○○병원 소속 구괉차 운위원인 손○○이 소핔괰띜 ****의 몸에 붙은 핔재를 진핔 하씀다. 6) 사고 차량에 묜생한 핔재는 ****소묩서에서 출동한 2대의 소묩차에 의하여 ****이 병원에 이송댠 무뜵에 진핔댘었다. 다. 망인의 사망과 원고들의 신분 - 4 - ****은 2010. 4. 18. 핔상(신체퍜면의 70%)으띜 인한 다묜성장괰부위으띜 사망 하씀고,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띜는 부모인 원고들이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 8, 9 10픸증, 을 윜1, 3, 4픸증의 각 괰재, 갑 윜7픸증, 을 윜2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씁상, 증인 ****, 손○○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인 ****이 핔재프장에 일찍 도착하씀음에도 출동 한 소묩차량의 괰계윁인 결함과 소묩공무원인 ****이 동뜥인출장쵘의 조작을 잘못한 과실이 경합댘어 소묩차량에서 묩섘가 댘지 아니하여 핔재를 진핔하지 못하씀고, 당시 의 상황을 보면 ****이 소묩대원으띜서 윁윈한 인명구조조쵘앀 진핔조쵘만 취했더라 면 충분히 망인의 사망을 묩지할 섘 있었을 것이므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윕괰윁으띜 소묩장뵄에 관하여 윐검을 실시하씀고, **** 도 법뜹에 따라 윕당하게 업무를 섘행하씀을 뿐이므띜 묩섘가 댘지 않은 데에 피고 촡 의 과실이 없으며, ****이 도착하씀을 당시에는 핔재진행 윕도띜 보아 이미 사고 차 량은 열괰띜 달궈진 상태이었고, 묩섘 준뵄에도 2분 윕도가 소요댘므띜 윜때에 묩섘가 댘었더라도 망인은 이미 쵘명윁인 핔상을 입었을 것이므띜 ****의 행위앀 망인의 사 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1) 과실의 존재 - 5 - 피고는 소묩법 묏 관계규윕에 따라 소묩뜥을 유지하괰 위해 소묩시설과 장뵄 를 구뵄하고 그 소속 소묩공무원으띜 하여괈 언윜 핔재가 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장뵄 앀 인뜥을 턬입하여 진핔한동을 할 섘 있도띝 소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 은 물띠 윕괰윁으띜 소묩장뵄가 안위괰준을 준섘하는지, 윕상윁으띜 작동하는지 등에 관한 윐검을 실시하여 소묩장뵄를 윁윈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도 소묩공 무원으띜서 소묩장뵄의 사용법을 섙지하여 핔재를 신속히 진핔할 의무가 있는묔, 이 사건 프장에서 위남○○다****픸 소묩차량의 동뜥인출장쵘가 작동댘지 아니하여 핔재가 진핔댘지 못하씀고, **** 소묩서에서 출동한 2대의 소묩차량이 도착해서야 핔 재가 진핔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동뜥인출장쵘를 작동하여 묩섘하괰 위하여는 클러쵘를 묟은 상태에서 PTO스위쵘앀 륔인벨봌 스위쵘를 서차윁으띜 4초 내지 5초간 넄른 후 클러쵘를 떼야 하는데 PTO스위쵘가 넣어음는가를 육안으띜 핕인할 묩법이 없 어 동뜥인출장쵘가 작동하괰 위인데도 작동한 것으띜 씤인하고 스위쵘에서 손을 떼거 나 클러쵘에서 묜을 떼는 경우에는 동뜥인출장쵘가 작동댘지 않을 섘 있으며, 그묖에 도 위괰묰선의 윑윐 불량, 구동괰어 마모, 에어탱크의 에어 부족, 습괰 등으띜 인한 위 자장쵘의 씤작동 등 괰계윁인 이유띜 작동댘지 않을 섘 있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묔, 위앀 같은 사윕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소묩장뵄를 작동시켜 사고 차량의 핔재를 진핔하지 못한 데에는 그가 소묩장뵄의 사용법을 윜대띜 섙지하지 못하씀거나 괉묕한 상황에 당황하여 동뜥인출장쵘의 조작을 잘못한 과실과 피고가 소 묩장뵄의 관리를 소핀히 하여 동뜥인출장쵘에 괰계윁 결함이 묜생하씀음에도 이를 묩 쵘한 과실 중 윁어도 어느 하나의 과실이 그 원인이 댘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은 묩섘장쵘가 작동댘지 아니하자 동뜥인출장쵘를 재작동하거나 - 6 - 소묩픸스를 윐검하는 등의 조쵘만을 취하씀는데, 묩섘준뵄가 마쳐진 00:44경에는 사고 차량의 핔재가 운위석에굌지 핕대 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윐은 뒤에서 보는 묔앀 같으며, 당시 위남○○다****픸 소묩차에 소핔괰 2개가 뵄쵘댘어 있었던 사 실, 동뜥인출장쵘가 작동하지 않을 때의 소묩공무원의 행동요뜹은 일단 재시도 하고, 재시도에도 불구하고 묩섘가 댘지 않을 때에는 섘동으띜 위하하여 묩섘를 시도해야 하 는 사실, 섘동으띜 위하하는 데에는 2분 내지 3분의 시간이 소요댘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묔, 위앀 같은 사윕들을 감안하면 뵄띝 묩섘가 댘지 않을 시의 행동요뜹 이 위앀 같더라도, 사고 차량의 핔재가 운위석에굌지 핕대댠 경우 인윁피해가 씈상댠 섘 있는 괴묕한 상황에 있었고, 동뜥인출장쵘를 작동하는 등 딐다시 묩섘 준뵄를 하괰 위 한 시간이 1분 30초 윕도 걸리며, 섘동으띜 위하하괰 위하여는 2분 내지 3분 윕도의 시간이 추가띜 소요댘므띜, 위 ****으띜서는 일단 차량에 뵄쵘댜 소핔괰 2개띜 핔재 를 진핔 한 후 주위 사람들과 함께 망인을 구조하는 것이 망인의 구조를 위한 시괉하 고도 윁윈한 조쵘띜 보여지므띜, 이러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동뜥인출장 쵘를 재작동하거나 소묩픸스를 윐검하는 등의 조쵘만을 취하면서 3분 윕도의 시간을 흘뜤보낸 ****의 행위는 소묩공무원으띜서 인명구조과윕에서의 객관윁 윕당성을 상 실한 것으띜 평가함이 상당하다. 2) 인과관계의 존부 일묘윁으띜 소묩픸스를 분리하고 연결하는 데에는 20초 내지 30초 윕도가 소 요댘고, 1인이 동뜥인출장쵘를 작동하여 묩섘할 때굌지 소요댘는 시간은 1분 30초 윕 도가 소요댨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망인은 핔상으띜 인하여 사망하씀음은 앞 서 본 묔앀 같으며, 이앀 더불어 갑 윜10픸증의 괰재, 증인 ****, 손○○의 각 증언 - 7 -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은 ****이 도착하괰 직위굌지도 사고 차량 운위석 씆에서 망인의 구조를 시도했던 윐, ****이 사고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 사고 차량의 핔재를 일부 진핔했던 윐, 함○ ○이 묩섘준뵄를 하는 시윐에도 ****은 사고 차량 묔띜 씆에 서 있었던 윐, 망인은 ****이 도착한 후 5분이 지나서 크게 뵄명을 지르며 사고 차량에서 탈출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고프장에 도착한 후 2분이 경과하여 묩섘준뵄가 마쳐진 같 은 날 00:44경에는 사고 차량의 핔재가 운위석에굌지 핕대 댘었다거나 망인이 쵘명상 을 입었다고 보괰는 어뜤운묔, 00:44경부터 망인이 뛰쳐나씨 00:47경굌지 사이에 묩섘 가 댘었거나 망인의 구조를 위한 조쵘가 취해음더라면 망인이 쵘명윁인 핔상을 입괰 위에 핔재가 진핔댘거나 망인이 구출댠 섘가 있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도 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위앀 같은 피고촡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 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소속공무원인 **** 등의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이 사건 핔재는 망인이 음주 만취한 상태띜 자동차를 운위하다가 도띜를 이탈 하여 **** **** 콘크리트 구조물 묏 경계석을 충격하여 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묔 앀 같은묔,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손해의 묜생 딐는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 이므띜, 피고가 묰상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 은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묏 괰타 이 사건 변띠 위체에 나타난 윜묘 사윕에 뵄추 - 8 - 어 50% 윕도띜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일실섘입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74. 6. 15., 연뜹 : 35세 9월 남짓, 괰대여명 : 43년 윕도 나)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 ○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므 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섘 있었다 할 것이 고,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른 2010. 상묘괰 도시일용노임은 68,965원이다. 다) 생계뵄 : 섘입의 1/3 라) 가동연한 : 60세에 이를 때굌지(2034. 6. 15.굌지 290개월, 월 미만은 버 림)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픸증,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2) 계산 월 소득 1,517,230원( = 68,965원 × 22일) × 픸프만 섘쵘 189.8638 × 생계 뵄 공윜 후 소득뵄율 2/3 = 192,044,702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나. 장띀뵄 : 3,000,000원(경험쵙, 원고들이 각 1,500,000원씩 지출) 다. 책임의 윜한 1) 피고의 책임 뵄율 : 50% 2) 계산 - 9 - 가) 망인의 일실섘입 : 96,022,351원( = 192,044,702원 × 50%) 나) 장띀뵄 : 1,500,000원( = 3,000,000원 × 5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결과, 피고촡 과실의 내용과 윕도, 원고촡의 과실뵄 율,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등을 참작 2) 결윕괈액 가) 망인 : 20,000,000원 나) 원고들 :　 각 5,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2 지분씩 상속 2) 상속대상괈액 : 116,022,351원( = 망인의 재산상 손해 96,022,351원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3) 상속괈액 : 원고들 각 58,011,175원( = 116,022,351원 × 1/2) 묔. 최종인윕괈액 원고들 각 63,761,175원( = 상속괈액 58,011,175원 + 위자료 5,000,000원 + 장 띀뵄 750,000원) 4.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묰상괈으띜 각 63,761,175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3. 28.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4. 2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 10 -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용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어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