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씤범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3가합202537·대구지방법원·2014-08-21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C형강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자,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2.1억원)
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283만원)
2014가합200774·대구지방법원·2014-07-17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들을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6.6억원 / 청구 56.6억원)
2013가합205260·대구지방법원·2014-06-19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38만원 / 청구 1.7억원)
2013가합205710·대구지방법원·2014-06-19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62만원 / 청구 1.9억원)
2013가합200449·대구지방법원·2014-06-19
망인이 생전에 자녀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2013가합6937·대구지방법원·2014-05-29
야간 도시고속도로 포장공사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고 진입하다 정차 중인 싸인카를 추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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