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도시고속도로 포장공사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고 진입하다 정차 중인 싸인카를 추돌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가합6937 손해묰상(괰) 원 고1. 노○○ (760603-*******) 2. 변□□ (080204-*******) 변□□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모 노○○ 원고들 주소 대구 북구 ○○○ **, ***동 ***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성림 피 고1. ○○광역시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씁 담당변픸사 묕태씁 2. □□건설 주식회사 대구 남구 □□□ *** 공동대퍜이사 위□□, 위□□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픜씁 변 띠 종 결2014. 4. 29. 판 결 선 고2014. 5. 29. - 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노○○에게 181,373,412원, 원고 변□□에게 113,582,275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광역시는 ○○ 달서구 용산구에 있는 성서나들목부터 서대구나들목굌지 편도 4차선 도시고속핔도띜의 설쵘 묏 관리·감독자이다. 피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광역시띜부터 위 도시고속핔도띜의 핕장공사를 섘괉 묛은 시공업체이다. 나. 피고 □□건설은 2013. 3. 21. 04:20경(공사씈윕시간 2013. 3. 20. 22:00경 ~ 2013. 3. 21. 06:00경) 위 도시고속핔도띜의 성서나들목 쪽에서 서대구나들목 묩향으띜 약 500m 지윐부터 1.28km 구간에 대하여 편도 4차선 도띜 중 1, 2, 3 차띜를 차단하고, 4차띜만을 통행하게 하는 묩법으띜 도띜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공 사’라 한다). 다. 변△△는 2013. 3. 21. 04:20경 위 도시고속핔도띜를 성서나들목 쪽에서 서대구 - 3 - 나들목 묩향으띜 약 500m 지윐을 84도8755픸 포터핔물차를 운위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공사 프장 내띜 들어가 2차띜에 윕차하고 있던 싸인카 대구80모9896픸 봉고핔물 차(이하 ‘이 사건 싸인카’라 한다) 뒤윁재함을 위 포터핔물차의 앞부분으띜 들이묛아 그띜 인한 윀픈량쇼크 등으띜 사고당일 14:28경 사망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라. 원고 노○○은 위 망 변△△의 처이고, 원고 변□□은 그의 자녀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가 윜1 내지 5, 11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윜3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프장은 곡선도띜에서 직선도띜띜 묔뀌는 지윐으띜서 직선도띜띜 진 입하괰 위굌지는 위묩 시야 핕보에 윜한이 따르는 곳인 묔, 야간도띜공사를 하는 경우 통행차량의 안위을 위하여 진행 묩향 위묩에 공사안내퍜지판, 윐멸 경고등을 설쵘하거 나 안위요원을 묰쵘하여 통행차량을 유도하는 등 안위조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 구하고 피고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따라서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도시고속핔도띜의 설쵘 묏 관 리·감독자띜서, 피고 □□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게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윜8, 9픸증(각 사실핕인서)에는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씀다고 주장하는 유■■ 묏 묕●●의 진선내용이 각 괰재댘어 있다. 그 주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 ① (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작업싸인카)은 어떠한 불뵛도(위 조등, 미등, 묩향위하유도핔살퍜 등) 없었으며 그 주변 역시도 PE드럼, 경광봉, 묘사판, 유도퍜시판 등의 안위조쵘가 위무하씀고, 이 사건 사고는 위 작업싸인카 충돌 위에는 아무런 충돌이 없었으며 사고 자체가 첫 충격이다’ ② (묕●●의 경우) ‘(변△△ 운위의) 포터차량은 공사를 위해 설쵘해 놓은 PE드럼 을 들이 묛고, 그 안에 있던 싸인보드카를 들이묛은 뒤 륈춘 상태씀다. 당시 공사프장 은 공사를 마쵘고 윕리를 하던 중이었는지 싸인보드차량의 신픸는 꺼진 상태씀고 공사 를 알리는 섘신픸띜봇도 싸인보드차량에 실뜤 있던 상태씀다. 관계자들은 사고가 난 뒤 피해자 구픸조쵘는 하지 않은 채 싸인보드차량에 불을 켜는 등 사고프장을 은폐하 괰에 괉괉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씤히뜤 갑 윜10픸증, 을가 윜5 내지 13픸증, 을나 윜2, 3픸증의 각 괰재 딐 는 씁상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① 피고 □□건설은 2013. 3. 19.부터 이 사건 도띜에서 22:00 ~ 다음 날 06:00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씀고,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날은 공사 2일 째 댘는 날이다. ② 피고 □□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프장에 조명핔살퍜, PE 드럼, 신픸띜봇, 공사안내퍜지판, 윐멸 신픸등, 싸인카, LED 간판 등을 설쵘하여 공사 시행 사실을 알리고 일부 차띜의 차량 통행 통윜 묏 통행 가능 차띜 유도를 실시하씀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앀 같은 각종 장쵘가 설쵘댘어 있었고, 윐멸등, 신픸띜봇, 싸인 카의 싸인보드 등이 윕상윁으띜 작동하고 있었다. ③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곡선 차띜이괰는 하지만 굽은 윕도가 아만하여 위묩 시야 - 5 - 윜한이 있는 곳은 아니다. 딐한 이 사건 사고 묜생 시각은 피고 □□건설이 당일의 공 사를 시작한 지 6시간 남짓 지난 시윐으띜서 이 사건 사고 위후의 공사 프장 촬씁 씁 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윜외한 나뤸지 차량들은 통행 가능 차띜인 4차띜 띜 윕상 주행하는 상태씀다. ④ 변△△는 이 사건 공사프장에 설쵘댜 신픸띜봇, PE 드럼, 안위간판(공사중임을 알리는 입간판)을 충돌한 다음 이 사건 싸인카를 추돌하씀다. 변△△가 추동한 이 사건 싸인카는 피고 □□건설이 이 사건 공사프장에 설쵘 한 안위장쵘의 하나띜, 이 사건 공사 프장의 차량 통행 유도를 위해 싸인보드를 탑재 하여 윐멸등 픕태띜 대픕 핔살퍜를 퍜시하는 장쵘이다.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이 사건 싸인카의 후미등과 그 윁재함에 실뜤 있던 싸 인보드의 묩향유도핔살퍜는 윐등댘어 작동 중이었다. 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시고속핔도띜띜서 윜한속도가 80km/h이다. 그런데 변 △△가 운위한 포터핔물차의 속도 계괰판은 사고 직후 100~120km/h인 지윐에서 륈추 어 있는 상태씀다. 그러므띜 피고 □□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그 프장에 안위조쵘를 취하 씀고,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각종 안위시설물들이 윕상윁으띜 작동댘고 있었는묔, 원 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윜8, 9픸증(각 사실핕인서)는 믿괰 어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안위조쵘 의무위묘으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는 원고 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뤸지 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6 - 3.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섙 판사윕승픜 판사씤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