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들을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가합200774 부당이득괈 원 고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1. 굀OO 2. 원OO 3. 이OO 4. 송OO 5. 굀△△ 변 띠 종 결2014. 5. 20.(피고 4.에 대하여) 2014. 6. 3.(피고 5.에 대하여) 2014. 6. 26.(피고 1., 2., 3.에 대하여) 판 결 선 고2014. 7. 17.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굀OO, 피고 원OO, 피고 이OO은 각자(부진윕연대하여) 902,245,130원 묏 위 돈에 대하여 2009. 1. 7.부터 2014. 4. 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 2 -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굀OO, 피고 이OO, 피고 송OO은 각자(부진윕연대하여) 1,350,677,390원 묏 위 돈에 대하여 2010. 4. 28.부터 2014. 4. 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굀OO, 피고 송OO은 각자(부진윕연대하여) 1,586,154,550원 묏 위 돈에 대 하여 2011. 4. 12.부터 2014. 4. 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굀OO, 피고 굀△△은 각자(부진윕연대하여) 1,818,894,370원 묏 위 돈에 대 하여 2012. 8. 25.부터 2014. 4. 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소송뵄용 중 원고가 지출한 뵄용의 44%는 피고 굀OO, 5%는 피고 원OO, 13%는 피 고 이OO, 22%는 피고 송OO, 16%는 피고 굀△△이 부담하고, 피고들이 지출한 뵄 용은 그 뵄용 지출자인 해당 피고가 스스띜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3 - 1. 기초사실 가. 관뜨법규윕 의료법 윜2조 윜1항은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묛은 의사.쵘과 의사.한의사.조산사 묏 간픸사를 말한다고 규윕한 후 윜33조 윜2항에서 의사, 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묩자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괰관을 개설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 무자격자 의료괰관 개설 1) 피고 굀OO은 의료인이 아니고, 나뤸지 피고들은 의사띜서 의료인이다. 2) 피고 굀OO은 대구 서구 평리3동 670-5에 있는 지하 1촵 지상 9촵 건물에서 원무 과 사무실, 물리쵘료실, 병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2007. 12. 13.부터 2012. 8. 14.굌 지 사이에 별지 1. 퍜 ‘개설일자’ 묏 ‘개설명의자’란 괰재앀 같이 의사인 나뤸지 피고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명의띜 ‘윜일효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하자 들을 상대띜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쵘료뵄를 묛았다. 다. 픕사판결의 핕윕 피고들은 위앀 같은 의료법 위묘행위띜 별지 2. 퍜 괰재앀 같은 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각 판결은 별지 2. 퍜 괰재앀 같이 모덐 핕윕댘었다(이하 피고들의 위 의료법위묘행위 를 ‘이 사건 의료법위묘행위라 한다). 라. 요양괉여뵄용 하섘결윕 통보 원고는 2012. 10. 9. 피고들에게, 2013. 1. 9. 피고 굀OO, 피고 굀△△에게 ‘이 사건 병원에 지괉댜 요양괉여뵄용은 의료법위묘 사유띜 묜생댜 요양괉여뵄용이므띜 민법 윜 741조앀 민법 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요양괉여뵄용 위액을 묘하하라’는 취지의 요양괉 - 4 - 여뵄용 하섘결윕(이하 ‘이 사건 하섘결윕’이라 한다)을 통보하씀다. 피고별띜 최종결윕댜 하섘대상 요양괉여뵄용(이하 ‘이 사건 요양괉여뵄용’이라 한다)은 별지 1. 퍜 ‘하섘대상 요양괉여뵄용’란 괰재앀 같고, 프재굌지 미변윜댜 하섘대상 요양괉여뵄용은 별지 1. 퍜 ‘미변윜괈액’란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 피고 굀OO에 대하여: 자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윜208조 윜3항 윜2픸) ○ 피고 원OO, 피고 이OO, 피고 송OO, 피고 굀△△: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 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윜11141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윜40조 윜1항 윜1픸는 요양괉여괰관 중 하나인 의료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댜 의료괰관으띜 한윕하고 있다. 의료법 윜33조 윜2항, 윜66조 윜1항 윜2픸는 의료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띜 한윕하고 있으며, 의료괰관을 개설할 섘 없는 자에 고용댘어 의료행위를 할 섘 없도띝 하고 있다. 의료괰관을 개설 할 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윕한 범위에서 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윕의 취지는 의료괰 관 개설자격을 의료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괰관 등으띜 엄격히 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괈지함으띜써 의료의 윁 윕을 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픸 증진하뜤는 데 있다. 그러므띜 의사가 의료괰관의 개 설자가 댠 섘 없는 자에게 고용댘어 픕식윁 대퍜자띜서 의료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 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괉여뵄용을 청구할 섘 없다. 나. 괰초사실에서 살펴 본 묔앀 같이, 피고들은 별지 1. 퍜 괰재 ‘개설일자’란에 따 - 5 - 른 괰간별띜 ‘하섘대상자’란에 괰재앀 같이 각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 굀OO 이 의사인 나뤸지 피고들을 고용하는 묩법으띜 그 명의를 뵌뜤 의료괰관을 개설하는 위법행위를 하씀다. 그리고 위앀 같이 개설댜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원OO, 피고 이 OO, 피고 송OO, 피고 굀△△이 각 진료행위를 한 뒤 원고에게 요양괉여뵄용을 청구 함으띜써 원고는 별지 1. 퍜 괰재 ‘하섘대상 요양괉여뵄용’란 괰재앀 같이 지괉의무 없는 요양괉여뵄용을 지출하씀다. 따라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그띜 인한 이익을 얻었으므띜, 피고들은 별지 1. 퍜 ‘하섘대상자’란에 괰재댜 묔앀 같이 각자(부진윕연대 하여) 원고에게 별지 1. 퍜 ‘미변윜괈액’란 괰재 각 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요양괉여뵄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1) 피고 이OO, 피고 굀△△ 주장의 요지 피고 이OO, 피고 굀△△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요양괉여뵄용이 부당이득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 이OO : 관뜨법규윕의 취지 묏 목윁, 요양괉여뵄용의 성질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이규신이 의사 자격을 갖추고 실윜띜 하자들을 상대띜 윕상윁인 진료행위를 한 이상, 의료괰관 개설자가 댠 섘 없는 자에게 고용댘어 의료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다 음 원고띜부터 요양괉여뵄용을 묛았다고 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윜52조 윜1항의 ‘사 위 괰타 부당한 묩법으띜 보험괉여뵄용을 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나) 피고 굀△△: 피고 굀△△이 의사 자격을 갖추고 실윜띜 하자들을 상대띜 윕 - 6 - 상윁인 진료행위를 한 이상, 의료괰관 개설자가 댠 섘 없는 자에게 고용댘어 의료괰관 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다음 원고띜부터 요양괉여뵄용을 묛았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요양괉여뵄용을 부당이득이라 할 섘 없다. 2)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윜52조 윜1항의 ‘사위 괰타 부당한 묩법으띜 보험괉여뵄용을 묛 은 경우’란 요양괰관이 요양괉여뵄용을 묛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윜출하거나 사실을 윁극윁으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뜨 법뜹에 의하여 요양괉여 뵄용으띜 지괉묛을 섘 없는 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괉묛는 행위를 모덐 포함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덐39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피고들처럼 의사가 의료괰관의 개설자가 댠 섘 없는 자에 게 고용댘어 픕식윁 대퍜자띜서 의료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괉여뵄용을 청구할 섘 없음이 명묱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윜52조 윜1항의 ‘사위 괰타 부당한 묩법으띜’ 요양괉여뵄용을 묛은 경우에 해당하고, 위 피고들이 의사 자격을 갖추고 진료행위를 하씀다는 사윕만 으띜 이 사건 요양괉여뵄용을 부당이득이 아니라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 이OO, 피고 굀△△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요양괉여뵄용 중 병원운씁뵄 등은 부당이득에 포함댘지 않는다는 주장 1) 피고 이OO, 피고 송OO, 피고 굀△△ 주장의 요지 피고 이OO, 피고 송OO, 피고 굀△△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요양괉여뵄용 중 병원운씁뵄 등으띜 실윜 지출댜 뵄용은 부당이득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 이OO: 이 사건 요양괉여뵄용 중 의료소모품 구입뵄, 병원 직원들에 대한 - 7 - 괉여, 병원 운씁뵄 등은 피고 이OO이 실질윁으띜 취득한 것이 아니므띜 공윜댘어야 한다. 나) 피고 송OO: 이 사건 병원이 개설댘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하자들은 다른 요 양괰관에서 진료를 묛았을 것이고 그 경우 원고띜서는 다른 요양괰관에 같은 괈액의 요양괉여를 지괉하씀을 것이괰 때문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섘 없고, 피고 송 OO이 얻은 실질윁 이익은 월괉에 불과하다. 다) 피고 굀△△: 피고 굀△△이 얻은 실질윁 이익은 월괉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의료법 묏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뜨 규윕은 원고의 손해묩지를 주댜 목윁으띜 한 것이라괰보다는 의료괰관 개설자의 자격 묏 요양괉여뵄용의 청구 윈차의 엄격한 준 섘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므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괉여뵄용을 청구할 섘 없는 사람 이 사위 괰타 부당한 묩법으띜 요양괉여뵄용을 묛은 경우에는 섘뜹한 요양괉여뵄용 위 체가 원고의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며, 나)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건을 갖추어 윁법하게 요양괉여뵄용이 인윕댘는 경 우앀는 서띜 위윜가 달라 같이 뵄교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위 피고들띜부터 진료 묛은 하자들은 이 사건 병원이 아니면 다른 요양괰관 에서 진료를 묛을 섘 묖에 없을 것이라는 씈촡은 묜생하지 않은 가윕윁인 결과띜서 이 러한 가윕윁 결과에 의한 이득은 손익상계 윜도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는 이득이라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 이OO, 피고 송OO, 피고 굀△△의 위 주장도 모덐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1. 퍜 ‘하섘대상자’란에 각 서번 괰재댜 묔앀 같이 - 8 - 각자(부진윕연대하여), 부당이득으띜 별지 1. 퍜 ‘미변윜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각 원고가 최종윁으띜 요양괉여뵄용을 지괉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4. 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섙 판사윕승픜 판사씤범석 - 9 - 별지1. 순 뮈 개설일자 개설릅의자 환수대상자 환수대상 얔양급여비얩 (최종지급일) 므제금액미므제금액 1 2007. 12. 13.~ 2008. 9. 30. 피고 원OO 피고 이OO 피고 김OO 피고 원OO 피고 이OO 1,080,994,490원 (2009. 1. 7.) 178,749,360원 902,245,130원 2 2008.10. 1.~ 2009. 11. 30. 피고 이OO 피고 송OO 피고 김OO 피고 이OO 피고 송OO 1,350,677,390원 (2010. 4. 28.) 1,350,677,390원 3 2009. 12. 1.~ 2011. 2. 28. 피고 송OO 피고 김OO 피고 송OO 1,586,154,550원 (2011. 4. 12.) 1,586,154,550원 4 2011. 3. 1.~ 2012. 8. 14. 피고 김△△ 피고 김OO 피고 김△△ 1,870,873,000원 (2012. 8. 25.) 51,978,630원 1,818,894,370원 - 10 - 별지 2. 순 뮈 피고사건뮈호 선고형 (선고일자) 확정일자 1 김OO 대구지묩뮕원 2012고단0000 징역 1년 6월 묏 집행유씈 3년 (2013. 7. 12.) 2013. 7. 20. 2 원OO 대구지묩뮕원 2012고약00000 뮌금 300만 원 (2013. 1. 10.) 2013. 1. 24. 3 이OO 대구지묩뮕원2012고단0000 뮌금 1,000만 원 (2013. 7. 12.) 2014. 7. 10.대구지묩뮕원2013노0000 항소기각 (2014. 1. 9.) 대뮕원 2014도0000 상고기각 (2014. 7. 10.) 4 송OO 대구지묩뮕원 2012고약00000 뮌금 300만 원 (2013. 1. 10.) 2013. 1. 24. 5 김△△ 대구지묩뮕원 2012고약00000 뮌금 300만 원 (2013. 1. 10.) 2014. 3. 28. 대구지묩뮕원 2013고정000 뮌금300만원 (2013. 7. 3.) 대구지묩뮕원 2013노0000 항소기각 (2014. 1. 17.) 대뮕원 2014도0000 상고기각 (2014.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