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10887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탈퇴)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 피고 승계참가인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9. 6. 판 결 선 고2013. 9. 27.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160,076,513원, 원고 B, C에게 각 100,217,6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승계참가인(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원고 A에게 185,884,620원, 원고 B, C에게 각 1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3. 1. 25. 06:55경 00-0000호 마티즈 승용차(이하 ‘가행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에 있는 **** 맞은편 하부도로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같 은 구 ****에 있는 **** 쪽에서 **** 하부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 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 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 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2013. 2. 2. 뇌좌상, 경막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에 - 3 -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4차로의 횡단보 도이므로, 망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횡단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보행자신호가 지속되지 못할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말아야 함에도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점멸 중인 상 태에서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횡단 도중에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사태를 초래하였고, 그 횡단 과정에서 횡단보도 방향으로 오는 차량 교통상황을 제대 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과실을 25%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 4 - 현가로 계산한 384,970,368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 칙으로 하되, 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49세 9개월 남짓 나) 기대여명 : 30.73년 다) 직업 및 월소득 : 망인은 1986. 10. 15.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G 주식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2. 1.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약 1년 동안 월 평균 6,325,307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정년 및 가동기간 : ****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말일(2012. 12. 31.)까지이고, 가동기간은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23. 4. 17.까지이므로, 망인은 위 회사의 정년까지는 앞서 본 월 소득 상당의 수익을, 위 정년 이후 가동기간 종료일 까지는 도시 일용노임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생계비 : 수입의 1/3 공제 2) 계산 : 아래 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384,970,368원이다.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3-1-252021-12-316,325,30733.33%10788.330600.000010788.3306372,478,774 22022-1-12023-4-1783,975221,847,45033.33%12298.472910788.33061510.142312,491,594 일실수입 합계액(원):384,970,368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5 - 구분사고발생시정년퇴직시 재직기간 기산일 2010. 12. 1. 2년1월25일11년1월0일 월할 계산2.0833년11.083년 월 급여6,325,307원6,325,307원 퇴직금 액수기수령 15,593,515원70,105,485원 퇴직금의 사고시 현가48,484,953원 나. 기왕 치료비 : 2,884,620원 【인정근거】갑 제4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일실퇴직금 : 23,496,482원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로 연수 1 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사실, 망인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6,325,30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2010. 11. 30. 위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이 정년시 수령할 퇴직금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8,484,953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한바, 여기에서 기수령 퇴직금 15,593,515원을 공제하면 일실퇴직금은 32,891,438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23,496,482원이 된다. 라. 장례비 : 3,000,000원(원고 A 지출)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비율 : 75% - 6 -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 308,513,602원[= (일실수입 384,970,368원 + 기왕 치 료비 2,884,620원 + 일실퇴직금 23,496,482원) × 75%] 나) 원고 A의 장례비 손해 : 2,250,000원(= 3,000,000원 × 75%) 바. 치료비 공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치료비로 21,006,9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치료비 중 망인의 과실비율 25%에 해당하는 5,251,737원(= 21,006,950원 × 25%)을 피고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 다.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망인의 나이, 직업, 원고들과의 관계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 30,000,000원 나) 원고 A : 15,000,000원 다) 원고 B, C : 각 5,000,000원 아. 상속관계 1) 상속대상 금액 : 합계 333,261,865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303,261,865원 + 망 인의 위자료 30,000,000원) 2) 상속인 및 상속비율 : 망인의 처인 원고 A 3/7, 자녀들인 원고 B, C 각 2/7 - 7 - 3) 계산 가) 원고 A : 142,826,513원(= 333,261,865원 × 3/7) 나) 원고 B, C : 각 95,217,675원 (= 333,261,865원 × 2/7) 자. 원고별 손해액 1) 원고 A : 160,076,513원 (= 상속액 142,826,513원 + 장례비 2,250,000원 + 위자 료 15,000,000원) 2) 원고 B, C : 각 100,217,675원 (= 상속액 95,217,675원 + 위자료 5,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60,076,513원, 원 고 B, C에게 각 100,217,6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 25.부 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