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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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2나2074 민사 사건(1992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10월 12일 새벽, 원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무상으로 동승하고 있었다.
- 당시 경기 이천의 도로에서 짙은 안개 속에 망 소외 1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트럭과 정면 충돌했다.
- 이 사고로 망 소외 1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는 뇌진탕과 여러 부상, 그리고 좌측 제12뇌신경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일시적 수입 손실, 앞으로의 치료비, 위자료 등을 피고들에게 청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무상으로 동승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었다. 쟁점은 무상동승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연금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지 않아야 하며,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무상동승이었지만, 운전자가 동승자의 안전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의무가 없고, 원고의 동승 경위만으로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증거가 없고, 그로 인해 손해가 더 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입은 후유장애에 대해 국가배상법과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를 적용해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했다.
- 원고가 군인으로서 받던 봉급과 수당을 바탕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으며, 사고로 인해 더 이상 군인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점도 고려했다.
- 피고들의 일부 수당 제외 주장과 장해 평가 방식에 대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상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연금은 손해액에서 빼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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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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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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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차량이 원고의 망인 탑승 차량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과 원고 2에게 부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차 중인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인도 경계석에 부딪쳐 사망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연금을 받게 된 경우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 2
후유상해 중 안면부 등의 선상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좌측 제12뇌신경마비 등은 맥브라이드 상해등급표에 따라 별도로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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