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 1993년 6월 12일 오후 1시 10분경, 피고 소유의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두개골과 흉부에 심한 상처를 입고 즉사함.
• 사망한 운전자는 법원 공무원으로, 사고 당시 46세였으며 17년 넘게 근무 중이었음.
• 운전자의 가족(처와 자녀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법원은 운전자의 예상 수입과 가족의 학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피고는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들은 망인의 가족으로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나, 일부 청구는 기각했다.

• 덤프트럭 운전자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명확함.
• 운전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운전자의 직업, 경력, 예상 승진 및 퇴직 후 활동 등을 고려해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얻지 못한 수입)을 산정함.
• 법원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만으로 승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운전자가 받던 일부 수당은 임금의 일부로 인정되어 손해액 산정에 포함됨.
• 가족의 학비 보조 수당 등도 손해배상에 포함되어 계산됨.
• 피고는 일부 수당이 실비 변상적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임금의 일부로 봄.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손해액 산정 시 운전자의 예상 수입과 가족 수당 등을 상세히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