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이상훈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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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133%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2(33%)일부승2(33%)원고패1(17%)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절도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실형
4년 (실형)
96가합6402·광주지방법원·1996-12-04
원고가 피고의 영업부장과 연 16.3% 수익률 보장약정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만기 시 약정과 다른 기준가격으로 지급받아 차액 발생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4억원 / 청구 4.4억원)
96카기461·광주지방법원·1996-11-06
환매권자가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고 토지 일부만 미사용된 상태에서 환매권을 행사하려 함.
원고패
기각
95가합14185·광주지방법원·1996-04-24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4억원)
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93가합9479·광주지방법원·1994-07-22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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