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자가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고 토지 일부만 미사용된 상태에서 환매권을 행사하려 함.

• 1989년 신청외 회사가 신청인 소유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을 이전받음.
• 신청외 회사는 토지 일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며, 일부는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않음.
• 신청인은 환매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법률에 따라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하고 토지 전부가 미사용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이 문제됨.
• 신청인은 이 요건들이 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함.
• 법원은 법률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해당 조항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함.

신청인은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 전부가 미사용 상태여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 조항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다.

• 법률 조항의 해석과 적용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임.
•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매권 행사는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다.
• 토지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이용되면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환매권 행사 요건을 엄격히 하는 취지로 위헌이 아니다.
• 법률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의 위헌 주장에 이유가 없다.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하고, 토지 전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 아니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