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건

원고가 피고의 영업부장과 연 16.3% 수익률 보장약정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만기 시 약정과 다른 기준가격으로 지급받아 차액 발생

환매권자가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고 토지 일부만 미사용된 상태에서 환매권을 행사하려 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