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6402광주지방법원 2심1996-12-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영업부장과 연 16.3% 수익률 보장약정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만기 시 약정과 다른 기준가격으로 지급받아 차액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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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6가합6402 민사 사건(1996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조,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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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자금 운용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의 이율을 조회하였습니다.
  •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지배인)이 원고에게 연 16.3%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원고는 199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0억 원과 15억 원을 피고의 수익증권에 예탁하였습니다.
  • 약정 만기일(1995년 11월, 12월) 이후 원고는 약정 원리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 피고는 1996년 2월 2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0억 원에 대해 949,776,423원, 15억 원에 대해 1,594,655,175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원고는 약정 수익률(연 16.3%)에 따른 추가 금액 약 4억 3,92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영업부장과 수익증권 매입 시 연 16.3% 수익률을 보장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만기 후 피고가 기준가격에 따라 지급하여 약정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하자 추가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익률 보장약정이 유효하고 영업부장의 행위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 내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익률 보장약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경제원장관 승인 하에 원본보전이나 이익보전 약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부장은 지배인으로서 회사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으므로, 수익률 보장약정은 그 권한 범위 내의 행위입니다.
  • 수익증권의 본질이 손익 귀속에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피고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약정 수익률에 따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신탁회사가 수익률을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이 유효하며 회사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투자자는 회사 직원의 약정 내용을 신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직원의 대리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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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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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나2908·서울고등법원·1989-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채권 매수 자금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실제 채권을 사지 않고 자금을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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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80863·서울민사지방법원·1993-09-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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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3026·광주지방법원·2004-09-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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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27175·서울고등법원·2002-02-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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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4835·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 일부를 다른 신탁사업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맞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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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8935·서울고등법원·2006-09-20·2심·원고 승소

PVD장비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의 3.5% 수수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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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에 대출해주고 피고 회사가 그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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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3943·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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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합2894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 소송 16건을 맡겼는데, 그 변호사가 회사 직원들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약 76억 원대 퇴직금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3719·서울고등법원·1984-10-16·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증권매입위탁금 교부 후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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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7가단678·청주지방법원·1988-03-25·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 계약 후 김석기가 대금 8,995,900원을 내지 않아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5459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26·1심·기각

원고가 30년간 매월 2만 원씩 납입하는 연금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통장에 수기로 적힌 6,621만 원을 만기 지급 약정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6나39852·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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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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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 유무(적극) [2]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부장의 수익률보장약정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원 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 고】 한남투자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천석) 【제2심판결】 광주고법 1997. 7. 4. 선고 97나57 판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9,209,497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3.부터 1996. 5. 29.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의 각 1, 2(각 예금통장 표지 및 내용), 갑 제3, 4호증의 각 2(각 확약서), 갑 제8, 9호증의 각 3(각 수익률현황), 갑 제11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2(각 약관), 을 제2호증의 1, 2(각 위탁계약서), 을 제3호증의 1 내지 4(각 기준가격표), 공성부분은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 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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