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 일부를 다른 신탁사업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맞바꿈.

•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주식회사 △△△)는 두 건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하나는 □□□지구 신탁계약(2000년 12월 29일 체결), 다른 하나는 대전○○○빌 신탁계약(1996년 12월 27일 체결)이다.
• □□□지구 신탁사업은 2007년 6월 30일 종료되었고, 수익금 총액 2328억 원 중 피고는 원고에게 1937억 원만 지급했다.
• 피고는 2007년 2월 2일, 미지급 수익금 391억 원 중 일부를 대전○○○빌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상환청구권 391억 원과 맞바꾸겠다고 통지했다.
• 원고는 피고의 이런 맞바꿈(상계)이 적법하지 않다며 미지급 수익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대전○○○빌 신탁사업은 IMF 외환위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가 패소했다.
• 원고는 2010년 6월 16일 대전○○○빌 신탁사업 수익권을 포기했다.

피고는 □□□지구 신탁사업에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 일부를 대전○○○빌 신탁사업의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맞바꾸었다. 원고는 이 맞바꿈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는 □□□지구 신탁사업 종료 후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대전○○○빌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수익금 일부를 맞바꾸려 한 상계 주장은 신탁법과 계약 내용에 따라 제한된다.
• 대전○○○빌 신탁사업은 공사 중단과 손실 발생으로 인해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원고는 수익권을 포기했다.
• 피고가 주장한 상계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수익금 전액에 대한 지급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계약서 조항과 신탁법 규정을 종합해 피고의 상계 주장이 완전히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원고와 피고는 두 건의 토지신탁계약을 맺었고, 피고는 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다른 사업의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맞바꾸었다. 법원은 이 맞바꿈이 일부만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