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영현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2(22%)일부승3(33%)원고패4(44%)
2010나84835·서울고등법원·2012-02-02
피고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 일부를 다른 신탁사업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맞바꿈.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3.9억원 / 청구 391.5억원)
2010나115708·서울고등법원·2011-07-07
피고가 원고와 분묘지 사용 계약 후 계약 면적을 넘는 토지를 35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함.
원고패
기각 (청구 5,000만원)
2010나75305·서울고등법원·2011-05-26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215만원 / 청구 9,215만원)
2010나74524·서울고등법원·2011-04-14
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2억원 / 청구 15.2억원)
2010나77318·서울고등법원·2011-01-27
원고 1과 2가 피고에게 4억 6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6억원)
2010나66981·서울고등법원·2010-12-02
원고가 피고를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0나55318·서울고등법원·2010-11-04
원고가 피고들에게 9,66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661만원)
2010나44707·서울고등법원·2010-10-14
원고가 자신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5억원)
2009나69595·서울고등법원·2010-04-22
원고가 방산물자 지정 취소로 추진기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어 기술도입 비용 등을 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7.1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