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영현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
2010나84835·서울고등법원·2012-02-02

피고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 일부를 다른 신탁사업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맞바꿈.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3.9억원 / 청구 391.5억원)
2010나115708·서울고등법원·2011-07-07

피고가 원고와 분묘지 사용 계약 후 계약 면적을 넘는 토지를 35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함.

원고패
기각 (청구 5,000만원)
2010나75305·서울고등법원·2011-05-26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215만원 / 청구 9,215만원)
2010나74524·서울고등법원·2011-04-14

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2억원 / 청구 15.2억원)
2010나71884·서울고등법원·2011-03-31

원고가 피고와 증인 출석·진실 진술을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증언에 협조한 뒤 그 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77318·서울고등법원·2011-01-27

원고 1과 2가 피고에게 4억 6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6억원)
2010나66981·서울고등법원·2010-12-02

원고가 피고를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0나55318·서울고등법원·2010-11-04

원고가 피고들에게 9,66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661만원)
2010나44707·서울고등법원·2010-10-14

원고가 자신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5억원)
2009나69595·서울고등법원·2010-04-22

원고가 방산물자 지정 취소로 추진기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어 기술도입 비용 등을 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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