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증인 출석·진실 진술을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증언에 협조한 뒤 그 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71884 민사 사건(2011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경 OO지역의 한 병원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 중 약 71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 공사 발주처가 부도를 내자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됐고, 피고는 이 경매에 참가해 2005년 6월경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그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6년 3월 원고와 피고는 약정을 맺었다. 원고가 유치권 신고 과정의 진실을 밝히고 형사 사건 참고인 및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대로 진술하면, 피고가 보상 차원에서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 원고는 약정에 따라 진술을 제공하고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피고는 약정이 무효라며 돈을 주지 않았다.
- 이에 원고가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항소심에서 판단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와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밝히면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고 증언에 협조했으나, 피고가 약정의 효력을 다투며 지급을 거절하자 그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증인 출석과 진실 진술을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먼저 따졌다.
- 그러나 그 약정의 목적과 내용이 법이 보호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약정에 기해 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유치권 신고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진실을 숨긴 정황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면 돈을 주겠다'는 약정은 그 자체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 결국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에서 증언이나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하는 약정이, 그 경위와 내용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이뤄진 합의라도 진실을 숨기거나 부당한 목적이 섞여 있으면 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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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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