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90871서울고등법원 2심2007-07-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 신축 중 욕실 확장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공사가 중단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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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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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90871 민사 사건(2007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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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5월 21일,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 OO지역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공사 중 욕실을 확장해 달라는 원고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피고는 건물 손상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 욕실 확장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공사 재개를 위한 여러 요구와 협의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2005년 7월, 원고들은 도급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직접 공사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피고가 공사 현장을 점유하며 이를 막았다.
  • 원고들은 법원에 피고의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6년 2월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분쟁 해결을 위한 임의조정을 하였다.
  • 임의조정에서 공사대금 액수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1심 판결에 따라 금액을 확정하기로 하였고, 불항소 합의도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양측 간에 이미 불항소 합의가 있어 원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항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2006년 2월 조정기일에 도급계약 관련 분쟁을 모두 해결하기로 임의조정을 하였다.
  • 이 조정에서 공사대금 액수는 1심 판결에 따라 확정하기로 합의했고, 불항소 합의도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
  •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불항소 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하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건물 신축 공사 도중 욕실 확장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이후 여러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결국 양측은 법원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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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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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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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8. 31. 선고 2005가합5179(본소), 2006가합416(반소) 판결 【변론종결】2007. 6. 14. 【주 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 정자들(원고를 포함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2004. 5. 21.자 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92,595,8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49,945,500원 및 그 중 228,945,500원에 대하여 는 2004. 11. 24.부터, 8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29.부터, 3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2. 1.부터 각 이 사건 반소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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