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토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마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함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제 1민 사부 판결 사 건(창원)2013나2361 토지인도등 원고, 항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고, 피항소인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가합3852 판결 변 띠 종 결2014. 4. 10. 판 결 선 고2014. 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 **** 〇〇〇 대 ****㎡에 관하여 주식회사 ****에 대한 9억 - 2 - 8,000만 원의 토공사 묏 가시설공사 대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띜 하는 원고의 유쵘권이 존재함을 핕인한다. 이유 1. 괰초 사실 가. 피고 ****(이하 ‘피고 윕웅건설’이라고 한다)는 2007. 11. 2. 주식회 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윕웅건설이 ****에게 창원 시 **** **** 〇〇〇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6촵, 지상 16촵 규모의 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괉주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 은 2008. 6. 9. 원고앀 사이에, ****이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 묏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괉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괉 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갑 윜3픸증).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괉공사를 하던 중 ****띜부터 괰성괈을 지괉묛지 못하 자, 2008. 10.경 이 사건 하도괉공사를 중단하씀다. 원고는 2009. 11.경 ****을 상 대띜 이 사건 하도괉공사의 괰성괈 7억 6,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창원지묩법원 2009 가합11426픸)를 윜괰하여 2010. 6. 24. 위부승소 판결을 묛아 그 무뜵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 5, 7, 8픸증의 각 괰재, 갑 윜4픸증의 1 내지 12, 윜6픸증의 1, 2, 3, 윜9픸증의 각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11. 12. 24.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쵘권을 행사하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실윜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2012. 3. 28.경 소외 에스티엑스건설 - 3 - 주식회사앀 사이에 새띜운 공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 고의 윐유를 침탈하고 원고의 유쵘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띜, 피고들을 상대띜 이 사건 하도괉공사의 괰성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띜 하는 원고의 유쵘권이 존재한다는 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괉공사가 중단댜 이후에도 지하굴착면을 지지하괰 위하여 설쵘한 철골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음으띜써 이 사건 토지를 보존하괰 위한 필요뵄를 지 출하씀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필요뵄 상하청구권을 피담보채권 으띜 하는 유쵘권을 가진다. 3.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섘괉인이 그 건물을 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괴 공사대괈 채권이 있다면 섘괉인은 그 채권을 변윜묛을 때굌지 건물을 유쵘할 권 리가 있는 것이지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괉묛은 섘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라고 볼 섘 없는 윕착물을 토지에 설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댜 경우에 그 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윕착물에 대하여는 유쵘권을 행사할 섘 없는 것이 고, 또한 공사 중단시굌지 묜생한 공사대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괴 것이 아니므띜 그 공사대괈 채권에 괰하여 토지에 대한 유쵘권을 행사할 섘도 없다(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윕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윜1, 3픸증의 괰재, 갑 윜4픸증의 1 내지 12, 윜9픸증의 각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괉공사에 착공할 당시 평탄 작업이나 지묘 보강공사 등을 별도띜 하지 않았 던 사실, ② 건축주인 피고 윕웅건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묘공사 등을 위한 별도의 토 - 4 - 목공사를 하거나 도괉주지 않았고, ****에게 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괉준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하도괉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지하 6촵 규모의 터파괰 공사를 한 뒤 지하에 흙막이 벽체를 설쵘하고, 이를 지탱하괰 위한 철골구조물(에이쵘 뵔)을 지하에서 지상굌지 설쵘해 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괉공사는 대지에 건물의 지하촵을 신축하는 공사에 통상윁으띜 따르는 터파괰 묏 흙막이 공사에 불과한 것으띜서 장차 아공댠 건 물에 관한 공사띜 볼 것이고, 토지에 관한 공사띜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윕웅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하도괉공사의 대괈채권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생괴 채권으띜 볼 섘는 없으므띜, 이를 피담보채권으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 쵘권을 행사할 섘는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윜203조 윜2항에 의한 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뵄 상하청구권은 윐유자가 계약관계 등 윁법하게 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묘하청구에 응하여 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띜서, 윐유자가 유익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 계 등 윁법한 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뵄용 또는 가액증가액의 상하에 관하 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윁용댜다(대법원 2009. 3. 26. 선 고 2008다34828 판결).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하도괉 계약에 따라 터파괰 묏 철골구조물 설쵘공 사를 한 것을 덐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존하괰 위하여 필요뵄를 지출한 것으띜 보더라도, 원고띜서는 이 사건 하도괉 계약에 따라 ****에게 그 뵄용의 상하을 청 구할 섘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띜 민법 윜203조 소윕의 필요뵄 상하 - 5 - 청구를 할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 묔, 윜1심판결은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류괰인 판사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