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완주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4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3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3%)일부 승소 7(44%)원고 패소 2(13%)기각·각하 5(3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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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벌금2(7%)기각1(4%)원고승2(7%)일부승7(26%)원고패9(33%)결과 미상6(22%)
2015라21065·서울고등법원·2016-03-02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원고패
기각
2011나25598·서울고등법원·2012-06-21
보험회사가 물류회사에 대출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증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4억원 / 청구 12.2억원)
2011나96378·서울고등법원·2012-06-07
공중보건의사가 환자 치료 중 패혈증 의심에도 혈액검사와 3세대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3.3억원)
2010나24017·서울고등법원·2012-03-22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금지된 할로페리돌 정맥주사를 투여한 후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765만원 / 청구 6.1억원)
2010나84835·서울고등법원·2012-02-02
피고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 일부를 다른 신탁사업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맞바꿈.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3.9억원 / 청구 391.5억원)
2010나115708·서울고등법원·2011-07-07
피고가 원고와 분묘지 사용 계약 후 계약 면적을 넘는 토지를 35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함.
원고패
기각 (청구 5,000만원)
2010나75305·서울고등법원·2011-05-26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215만원 / 청구 9,215만원)
2010나74524·서울고등법원·2011-04-14
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2억원 / 청구 15.2억원)
2006나20858·서울고등법원·2009-02-04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선대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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