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 분양 소득을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서가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식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1994년 8월 서울 OO지역에 상가 건물을 새로 지어 분양했다.
• 1995년 5월, 원고는 분양으로 얻은 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 피고는 1996년 9월, 원고가 신고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식으로 계산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부동산 분양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가 양도소득세율 방식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식에서 '매매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의 추가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관련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식에서 말하는 '매매차익'은 시행령에 정한 계산 방법에 따른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기준시가에 의한 매매차익 결정은 법령 취지와 맞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 종합소득세율 적용 방식과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식 중 더 많은 세액을 부과하도록 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세무서가 계산한 추가 세금이 더 많으므로 그 부과가 적법하다.
• 원고가 자진 신고한 세금은 법령에 따른 계산 방식에 비해 적은 금액이었고, 세무서가 법령에 따라 추가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액보다 세무서가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이 더 많으면, 법령에 따라 그 더 많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매매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