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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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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7구24421·서울고등법원·1997-12-03·2심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 분양 소득을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서가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식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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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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