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철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6(32%)일부 승소 7(37%)원고 패소 4(21%)기각·각하 2(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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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기각1(4%)원고승6(22%)일부승7(26%)원고패7(26%)결과 미상6(22%)
2009나44794·서울고등법원·2010-01-08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25157·서울고등법원·2009-12-30
정유사 5곳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군용 유류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미리 정해 담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09.9억원 / 청구 1659.7억원)
2009나16782·서울고등법원·2009-10-23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항소 기각
2008나116951·서울고등법원·2009-10-09
원고들이 선대가 사정명의인인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상속을 통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패소 (참가인 일부 승소)
2009나15581·서울고등법원·2009-09-11
주식회사 유신테크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관련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배당액 경정을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9418·서울고등법원·2009-07-17
관리비 160,479,900원 청구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억원)
2008나53555·서울고등법원·2009-07-10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지급을 요구했으나,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2.6억원)
2008나89547·서울고등법원·2009-05-01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잘못된 사람에게 공탁하였고,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그 공탁금을 전부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억원 / 청구 4.6억원)
2008나23608·서울고등법원·2008-11-28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7나93754·서울고등법원·2008-11-14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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