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조사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원고는 보험조사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보험조사용역을 면세용역으로 신고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 피고는 1995년 6월, 보험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붙는 사업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보험용역에 해당한다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보험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쟁점은 보험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보험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험조사용역이 넓은 의미의 보험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보험조사용역은 보험계약을 조사하거나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업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보험업과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보험업'은 좁은 의미의 보험업뿐만 아니라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보험업을 허가받은 사업자에 한정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보험업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보험용역은 부가가치 생산의 기본 투입요소로서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 따라서 보험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보험조사용역은 보험업과 관련된 서비스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보험조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