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체조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미용체조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고 부수적으로 운동기구와 목욕시설을 이용하게 함.

• 원고는 1973년에 정부로부터 사설강습소 설립 인가를 받아 미용체조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함.
• 이후 학원 위치, 명칭, 수업 기간 등을 변경하고 교육위원회에 등록함.
• 학원은 수강생들에게 미용체조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고, 부수적으로 운동기구와 목욕시설을 이용하게 함.
• 1982년 피고는 원고에게 미용체조학원 수강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원고는 학원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체조학원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학원의 주된 사업이 교육용역이며, 부수적인 운동기구 및 목욕시설 이용은 주된 교육 거래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 학원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이후 법 개정으로 등록만으로 설립이 인정된 상태였다.
• 학원은 수강생에게 미용체조 이론과 실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용역이 주된 사업이다.
• 운동기구와 목욕시설 이용은 교육용역에 부수된 서비스로, 별도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용역 면세 대상에는 정부의 허가나 등록을 받은 학원 등이 포함된다.
• 피고가 주장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교육기관 범위는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별개로 해석되어야 한다.
• 따라서 원고 학원의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체조학원은 정부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교육기관으로서 미용체조 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부수적인 시설 이용은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이에 따라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