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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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3구239·대구고등법원·1984-03-13·2심
미용체조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미용체조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고 부수적으로 운동기구와 목욕시설을 이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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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118·서울고등법원·1987-11-05·2심
무인가 침술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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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3663·서울고등법원·2007-10-17·2심
요가협회 분사무소가 일반인에게 요가용역을 제공하고 회비 등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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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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