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협회 분사무소가 일반인에게 요가용역을 제공하고 회비 등을 받음

• 2004년 1월, 사단법인 대한요가협회가 설립되어 전국에 118개의 분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함.
• 분사무소들은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일반인 준회원에게 요가 운동법을 가르치고, 회비와 교재비, 교육비 등을 받음.
• 분사무소는 이 요가용역을 교육용역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내지 않음.
• 세무서장들은 이 요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2005년 12월 12일, 2004년과 2005년 일부 기간에 대해 약 5억 6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요가협회는 자신들의 용역이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면세 교육용역이라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사단법인 대한요가협회의 분사무소가 일반인에게 제공한 요가용역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요가협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요가용역이 법적으로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림.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며, 면세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
• 교육용역 면세는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교나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에 한정되는데, 요가협회 분사무소는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함.
•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인 정부 허가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요가협회 분사무소가 제공한 용역은 공익 목적의 실비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봄.
• 과거 다른 요가협회 분사무소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부과가 잘못된 것은 아니며, 세무서가 납세 의무를 안내할 의무가 없고, 몰랐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님.

요가협회 분사무소가 일반인에게 제공한 요가용역은 법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