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종수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원고 패소 4(8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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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4건결과 분포:원고승2(8%)원고패14(58%)결과 미상8(33%)
2007누22582·서울고등법원·2008-01-30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22704·서울고등법원·2008-01-30·약사·식품·의료
의료기관이 신고와 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골밀도 검사기기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07누15881·서울고등법원·2008-01-30·건축·주택법위반
저축은행이 출자자대출과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금융감독당국이 영업인가를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20210·서울고등법원·2007-12-26·조세포탈
원고 2가 형인 원고 1에게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함.
결과 미상
2007누1783·서울고등법원·2007-11-14
원고들이 화물연대 파업 중 컨테이너 운송료와 운송관리비 징수에 관해 공동으로 합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8272·서울고등법원·2007-10-31·공정거래·담합
다단계판매업체가 2005년 한 해 동안 후원수당 지급 비율을 법정 한도인 35%를 넘겨 66.2% 지급하고, 후원수당 기준 변경 시 미리 알리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12257·서울고등법원·2007-10-31·건축·주택법위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여 국유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함
결과 미상
2007누9848·서울고등법원·2007-10-17·기타 형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인근 아파트 매매가를 적용해 증여세를 추가 부과함
결과 미상
2007누10848·서울고등법원·2007-10-17
추가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기각
2007누13663·서울고등법원·2007-10-17·소년·청소년 보호
요가협회 분사무소가 일반인에게 요가용역을 제공하고 회비 등을 받음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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