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체가 2005년 한 해 동안 후원수당 지급 비율을 법정 한도인 35%를 넘겨 66.2% 지급하고, 후원수당 기준 변경 시 미리 알리지 않음.

• 2005년 동안 다단계판매업체인 원고는 법에서 정한 후원수당 지급 비율 35%를 넘겨 66.2%를 지급함.
• 2006년 3월, 원고는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을 판매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 3개월 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모든 판매원의 동의도 받지 않음.
• 2006년에는 회원수첩을 제작시기 표시 없이 판매원들에게 나눠줌.
•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2006년 10월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9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2억 5,100만 원으로 감액함.
• 원고는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벗어난 잘못된 결정이라며 취소를 요구함.

다단계판매업체인 원고가 2005년에 법정 한도를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후원수당 기준 변경 시 미리 알리지 않는 등 방문판매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원고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 지급 비율을 35%로 제한하고, 기준 변경 시 3개월 전에 판매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 원고는 2005년 한 해 동안 후원수당 지급 비율을 66.2%로 법을 위반했고, 2006년 기준 변경도 절차를 지키지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위반 행위를 중대하게 보고 과징금을 산정했으며, 원고의 재산 상황과 위반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을 감액함.
• 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한 과징금 부과의 부당성은 인정되지 않았음.

다단계판매업체가 법에서 정한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넘기고, 후원수당 기준 변경 시 미리 알리지 않아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취소 요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