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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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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누8272·서울고등법원·2007-10-31·2심
다단계판매업체가 2005년 한 해 동안 후원수당 지급 비율을 법정 한도인 35%를 넘겨 66.2% 지급하고, 후원수당 기준 변경 시 미리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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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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