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화물연대 파업 중 컨테이너 운송료와 운송관리비 징수에 관해 공동으로 합의함

• 2003년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발생하자, 컨테이너 운송업체인 원고들은 정부 요청에 따라 화물연대와 협상에 참여했다.
• 2003년 6월, 원고들과 관련 회사들은 운송료 적용 비율과 운송관리비 징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이행협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했다.
• 2003년 11월 말경, 운송료는 왕복 75%, 편도 80% 이상 적용하기로 하고, 운송관리비는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징수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 2006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계기로 컨테이너 운송료와 운송관리비 징수에 대해 공동으로 합의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이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처분을 인정했다.

• 원고들이 운송료와 운송관리비에 대해 공동으로 합의한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경쟁 제한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원고들의 주장은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배경으로 운송료와 운송관리비에 대해 공동으로 합의했으나, 이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