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회의의 구분
제58조(회의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06누653·서울고등법원·2007-01-11·2심
대구지역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모인 연합회가 매년 입학금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원아 모집 홍보 방법과 시기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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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24458·서울고등법원·2008-07-16·2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사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설탕 반출 비율과 가격 기준을 서로 합의하고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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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7149·서울고등법원·2007-09-19·2심
농협중앙회가 비료제조회사에 특정 비료에 대해 독점 거래를 강요하고, 다른 비료 판매에 대해 계약 해지나 가격 인하 조건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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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24441·서울고등법원·2008-07-16·2심
설탕 제조 3개 회사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설탕 반출량과 가격 기준을 서로 합의하고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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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16973·서울고등법원·2009-04-16·2심
5개 은행이 환가료 계산방식 변경으로 인한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공동으로 신설하고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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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65643·서울고등법원·2021-01-14·2심
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고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하도록 의결·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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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45912·서울고등법원·2012-05-16·2심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변경하는 합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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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23547·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보급형 상품에서 인기 채널을 고급형으로 이동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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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29842·서울고등법원·2008-12-18·2심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단체계약 상품을 폐지하고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가입자들의 수신료 부담을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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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26515·서울고등법원·2008-10-22·2심
10개 손해보험사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보험요율을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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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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