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단체계약 상품을 폐지하고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가입자들의 수신료 부담을 증가시킴.

• 원고들은 2005년 12월 1일부터 단체계약 상품의 신규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 기존 단체계약은 계약 만료 시 갱신을 거부하여 순차적으로 폐지했습니다.
• 원고들은 단체계약 가입자들에게 개별계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판촉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 그 결과 기존 가입자의 약 47%가 개별계약으로 전환되었고, 수신료가 2.1배에서 9.2배까지 증가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0월 원고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단체계약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개별계약 전환을 유도하여 가입자 수신료를 2.1~9.2배 인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들은 각 방송구역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었으며, 단체계약 폐지는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단체계약 폐지로 인해 가입자들이 더 높은 요금의 개별계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었습니다.
• 원고들의 행위는 정당한 경쟁 수단이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기술적 이유는 남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요금 인상은 엄격히 규제되며, 소비자 보호가 우선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