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로 미국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국내에서 파산신청을 받음

채권자A가 은행B와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환율 급등으로 약 197억 원 손실이 발생함.

건설공사보험계약에서 제외된 공사용 쉴드기계 파손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며 중재인 선정을 신청함.

채권자A가 채무자A에게 변경된 재건축 결의에 따른 업무 집행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1987~1990년 사이에 30필지 토지를 양도하고,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단체계약 상품을 폐지하고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가입자들의 수신료 부담을 증가시킴.

원고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함

원고가 39개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과 특정 차량 구매를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OO지역에 9,700구 규모의 사설 납골당 설치 신고를 하였으나, 시가 여러 법적 이유로 이를 거부함.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현금, 골프 접대, 학회 지원 등 총 2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