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포함한 10개 손해보험사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공동으로 정하고 실행함.

•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를 포함한 10개 손해보험사가 일반손해보험의 순보험료율(순율), 부가보험료율(부가율), 할인·할증률을 매년 합의하고 실행함.
• 이 합의는 각 보험사의 수리부서장, 화재특종부장, 일반보험상품과장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결정됨.
• 2007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 사건의 쟁점은 보험사들의 요율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공동행위인지 여부임.
• 법원은 2008년 9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원고를 포함한 10개 손해보험사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공동으로 정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쟁점은 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불법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손해보험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보험료 산정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며, 할인·할증률 제도도 운영되고 있음.
• 1994년부터 보험료 요율이 점차 자유화되어 2002년부터는 각 보험사가 경영실적에 따라 완전 자유롭게 요율을 정할 수 있게 됨.
• 원고 등 보험사들은 매년 모여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범위와 폭을 합의했는데, 이는 보험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합의가 경쟁 제한적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함.
• 법원은 보험시장의 특성, 보험료 산정 구조, 자유화 경과 등을 고려해 원고의 행위가 경쟁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유지함.

원고를 포함한 10개 손해보험사가 보험료율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유지되었다. 보험료 산정의 자유화와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합의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