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반정우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7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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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2건+12%
평균 2년 9개월
강제추행1건-80%
평균 8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실형2(7%)집유2(7%)무죄1(4%)원고승12(44%)일부승1(4%)원고패8(30%)결과 미상1(4%)
2008누12926·서울고등법원·2009-01-22·조세포탈
원고가 1987~1990년 사이에 30필지 토지를 양도하고,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15253·서울고등법원·2008-12-18
원고가 39개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과 특정 차량 구매를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기각
2007누29842·서울고등법원·2008-12-18·기타 형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단체계약 상품을 폐지하고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가입자들의 수신료 부담을 증가시킴.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3793·서울고등법원·2008-12-18·기타 형사
원고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31821·서울고등법원·2008-11-20·건축·주택법위반
OO지역에 9,700구 규모의 사설 납골당 설치 신고를 하였으나, 시가 여러 법적 이유로 이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7962·서울고등법원·2008-11-20
피고가 원고들에게 개정된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누2790·서울고등법원·2008-11-20·기타 형사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현금, 골프 접대, 학회 지원 등 총 2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9074·서울고등법원·2008-10-23·기타 형사
7개 신용카드사가 VAN사에 지급하는 DDC수수료를 건당 100원에서 70원으로 공동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26546·서울고등법원·2008-10-09·항공·선박 안전
원고를 포함한 10개 손해보험사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공동으로 정하고 실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32084·서울고등법원·2008-09-25·기타 형사
의사가 라식수술 전후 검사·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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