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39개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과 특정 차량 구매를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2005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원고는 39개 건설업체에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과 특정 회사의 고급 차량 구매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 수급사업자들은 이 조건을 받아들여 총 69세대의 아파트 분양과 차량 구매가 이루어졌다.
• 원고가 제시한 아파트는 전주와 순천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였으며, 차량은 원고 대표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렉서스 차량이었다.
• 원고는 하도급 계약 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했으나, 별도로 아파트 분양금액이나 차량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라고 보고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5억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건설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과 특정 차량 구매를 강요하여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조건이 강제성이 있었는지와 법률상 의무가 없는 부담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원고가 제시한 아파트 분양과 차량 구매는 일반적으로 하도급 계약에 포함될 수 없는 부담이었다.
• 원고는 지역 내 대형 건설사로서 수급사업자들이 원고와 거래하지 않으면 공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입찰 과정도 원고가 임의로 참여 회사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 수급사업자들은 경기 악화와 과당 경쟁으로 인해 다소 무리한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과 분양가 차별 등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고, 이는 강제성이 있었다고 봤다.
• 수급사업자들이 차량 구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 자금 부담을 지게 되어 원고나 관련 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원고의 상황과 현금 결제 비율 등을 고려해 감경했으며,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지 않았다.

원고는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미분양 아파트와 차량 구매를 조건으로 내걸어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웠다. 법원은 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