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87~1990년 사이에 30필지 토지를 양도하고,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1987년부터 1990년 사이에 30필지의 토지를 팔았다.
• 1991년 3월 16일,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48,931,79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는 고지서를 보냈다는 증거 서류가 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되어 증명할 수 없었다.
• 1995년과 2004년에 피고가 원고의 월급을 압류했으며, 원고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2007년 10월 31일에야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토지를 판 후 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고지서가 실제로 원고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고지서가 전달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과 처분을 무효로 결정했다.

• 원고가 월급 압류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고지서 전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 고지서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 기간이 지나 모두 폐기되어 증명할 수 없었다.
• 세무서가 고지서 송달을 증명할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 고지서가 실제로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토지를 팔고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요구했다. 법원은 고지서가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부과 처분을 무효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