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이 2010년 토지 지분을 증여받음.

• 2010년 6월 25일과 2010년 11월 17일, 원고 재단법인은 토지 지분을 증여받았다.
•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피고는 이 증여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2018년 11월 20일 비영리법인이 받은 토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했다.
•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감사원이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했고, 증여세 부과를 권고했다.
• 2020년 7월 16일,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2020년 9월 1일 부과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했고, 2021년 6월 30일 조세심판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2021년 7월 9일,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를 환급했다.

원고 재단법인은 2010년에 받은 토지 증여에 대해 피고 세무서장이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했다. 쟁점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으나, 증여받은 토지는 기본재산으로서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이 아니다.
•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 대상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되며, 단순히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증여세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증여에 따른 이익이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제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라도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법원은 원고 재단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