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공현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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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14%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원고승1(25%)원고패2(50%)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4보4·수원지방법원·2024-06-03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포함한 전단지를 피해자 동의 없이 배포함.
원고패
기각
2021구합72780·수원지방법원·2022-07-06·조세포탈
비영리 재단법인이 2010년 토지 지분을 증여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1구합74052·수원지방법원·2022-04-27·폭력·상해
4급 승진후보자가 주택 보유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하여 제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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