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 1심2024-12-0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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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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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4260 음주운전 사건(202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3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6건, 실형 19건, 벌금 15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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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7월 13일 저녁 8시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화성시 OO지역 B, C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했다.
피고인A는 이전에도 2014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했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피고인A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적발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받았다. 쟁점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이었다.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되었다.
피고인A는 2014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적발 당시 운전거리가 약 1km였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바로 적발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법원은 엄중한 처벌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와 교육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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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