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 1심2025-01-1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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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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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강원지방법원 2024고단495 음주운전 사건(2025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4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9건, 실형 20건, 벌금 14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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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8월 25일 밤 11시 42분경, 피고인A는 강원 정○○군 OO지역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함.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
피고인A는 2021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결과와 현장 CCTV 등을 증거로 확보함.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여부와 처벌 수위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준법운전강의와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봄.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중하게 평가함.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함.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함.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뒤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과 반성 태도를 함께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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