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4노3279 음주운전 사건(2024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9건, 실형 18건, 벌금 16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 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음.
-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사고를 냄.
-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
- 피고인은 이번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대물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줄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전력이 있어 비난받을 만함.
- 이번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위험성이 컸음.
-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나이, 생활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다시 같은 범행을 할 가능성이 낮음.
-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음주운전 재범으로 사고를 낸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감안되어 형량이 줄어들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 상태에서의 위험운전치상 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을 하여 대물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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