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박상준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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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14%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1(25%)일부승2(50%)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1나128690·대전지방법원·2022-11-25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102561·대전지방법원·2022-03-11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속을 숨기고 접근하여 위장수강생 동원, 허위 경력 소개 등으로 입교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7,000만원)
2019나108778·대전지방법원·2021-07-23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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