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민은식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28.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4년 3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형사 판결

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4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와 회로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중국 회사로 이…
2023고합1098 · 배임 · 2024-10-16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
중간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2021고단7485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2-08-09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